고교학점제,학생과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다.

학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가 획일적 경쟁과 차별 속에 좌절되지 않고, 각자의 꿈과 적성에 맞는 배움의 기회를 보장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은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반의 구조적 과제와 지원 체계 부족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폐지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교육 정상화와 공평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과목 선택 확대를 넘어, 학생이 스스로 꿈을 찾고 성장하도록 돕는 ‘책임 교육’입니다. 기존의 획일적·성적 중심 교육과 달리, 학점제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이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전시키는 길을 엽니다.

제도의 핵심 중 하나인 최소 성취수준 40%와 ‘최성보’ 제도는 학습 부진 학생을 방치하지 않고 보충 지도를 보장하는 안전망입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와 국가의 교육 책임 이행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학점제 시행 이후, 교사들은 수행평가 비중 조정, 난이도 조절, 학기 단위 과목 운영 등을 통해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고, 학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입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단순 점수 경쟁을 넘어, 개인의 역량과 학습 과정을 폭넓게 평가하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교원 단체에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되돌리는 것은 혼란만 키울 뿐이며,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교사의 업무 부담은 국가가 인력과 재정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도의 본질을 흔들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 상위권 중심 교육과정 편성으로 ‘기본 과목’ 개설이 기피되는 현상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보충 수업, 지역 학습지원센터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교육부와 정부에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최소 성취수준·최성보 제도의 확고한 유지와 강화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
2. 교사·학교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 확대
3. 초·중·고 연계 책임 교육 체제 구축과 기초학력 보장·맞춤형 교육 강화
4. 교육 불평등 해소와 개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지역 연계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고교학점제는 완벽하지 않지만, 이미 시작된 변화를 멈추기보다 개선·발전시켜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교육 당국과 학교에도 학생 중심 교육의 본질을 잊지 말고

변화의 길에 함께할 것을 호소합니다.

2025년 8월 13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