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문재인 정부의 최소 성취수준 책임교육,  현 정부의 즉각적인 응답을 촉구한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업디자인연구소, 전북중등수석교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2021년 2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과목 이수 기준으로 과목 출석률(수업 횟수의 2/3 이상)과 학업 성취율(40% 이상)을 제시함.

▲ 2021년 8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목표로, 교육부는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통해 전 과목 미이수제를 도입하는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함. 이를 위해 2021년 준거 개발, 2022년 교원 연수, 2023~2024년 공통과목 지도 시행을 추진함.

▲ 2021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소 성취 수준 운영 매뉴얼과 교재를 개발, 배포하고 교사 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함. EBS 온라인 프로그램과 시도 교육청별 지도 프로그램도 운영함.

▲ 이후 이전 정부에서 교육부는 기존 고교학점제 정책 방향을 변경하며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 회귀, 고교 체제 다양화 정책 등을 추진함. 이로 인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이 중단됨.

▲ 준비가 미흡한 학교들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최소 성취 수준 적용과 보장 지도에 큰 혼란을 겪음. 이에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폐지론이 제기됨.

▲ 현 정부에서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교육부의 그동안의 고교학점제 추진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와 제도 정비 지연으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고교학점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퇴행적인 흐름이다. 우리는 최소성취수준 40% 기준과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이하 최성보)의 유지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는 핵심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호소한다.

첫째, 우리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교육의 책무성을 사수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대학입시 위주의 경쟁적 분위기 속에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학교 교육에서 소외되어 왔다. 오래전부터 '기초·기본학력 보장 계획'이 있었지만, 학교 교육계획서에 문서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지도와 교육청의 관리·감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점 이수 기준으로서의 최소성취수준 40%와 최성보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공교육이 직접적으로 손을 내미는 책임교육의 시작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학점 이수 기준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고 그들이 학교 교육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가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최소한의 학습 안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통해 지핀 책임교육의 불씨가 채 피어나기도 전에, 현 정부에 의해 꺼질 위기에 처했다.

둘째, 학점 이수 기준은 책임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책임교육의 핵심이다. 정책 도입 초기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학교와 교사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오히려 해당 학생들에게 학교에 다녀야 할 이유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실제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학습 코칭과 상담이나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방법을 익히고 자신감을 얻어 학업을 이어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교사들 역시 학생들의 성장을 직접 보며 유의미한 시간이 되었다는 긍정적 소회가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책임교육을 위한 학점 이수 기준 적용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2018년부터 8년간 추진된 고교학점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최소 성취수준 기준을 40%로 낮추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도입된 최성보가 선택사항이라는 이유로 많은 학교가 준비를 미루면서, 실질적인 시행 기회를 놓쳤다. 이는 학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소홀히 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최성보에 대한 수업 부담과 전문성 함양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더 미룬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특히 기초학력 보장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금, 모든 교육 공동체가 '원팀'이 되어 학점 이수 기준과 최성보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교육부는 더 이상 이를 교사들의 의무로만 치부하지 말고, 국가 수준의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강력한 초·중·고 책임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전폭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학입시만을 고려한 고등학교 교육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기본 수학', '기본 영어'와 같은 과목을 개발하여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자신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의 교과전형에서 더 유리한 성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입시에서 중상위권 학생들의 유리한 내신 등급 확보를 위해, 해당 학생들이 '공통 수학', '공통 영어' 수강 인원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고자, 이러한 '기본 과목'의 개설을 꺼리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들러리가 되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대부분의 교육과정을 잠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이는 분명히 교육과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 당국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이 실질적으로 개설되고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섯째, 당장 최소성취수준의 학점 이수 기준 유지와 보장지도가 어렵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2023년부터 도입된 최성보는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했으나, 실질적으로 선택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고 교사들 역시 지도 부담을 회피하여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점 이수 기준 적용을 위해 당분간 시한을 정하여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 이외 선택 과목에 대해 16회 기준 과목 출석률을 중심으로 학점 이수 기준을 설정한다. 또한 성취수준 40%에 미달하는 학생에게는 'E(I)' 즉, '최소 성취수준(미도달)'로 표기하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충실히 수행한 경우에 한해 '(I)'를 삭제해주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최성보가 학생의 선택사항으로 남지만,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표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보충 수업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아울러, 고등학교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초·중학교 책임 지도를 확대하여 고등학교 최성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당국은 이와 같은 실질적인 방안을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고 책임교육 보장 체제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고교학점제 책임교육 보장 체제 확립을 위해 2022개정 교육과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또는 미이수가 예상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 개발과 함께 미이수 과목의 재이수 및 대체 이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대학, 지역사회 연계, 방학 중 이수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학생이 학업 의지만 있다면 만회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 단위에 '고교학점제 학습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낙인 효과를 방지하고, 다과목 지도 지원,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졸업 기준을 192학점에서 10% 내외로 경감하여 교사와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경계성 지능 및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교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교육부는 매 학기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 통계, 과목 개설 현황, 교사 지도 현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적으로 학교와 공유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모든 학생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