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초입니다. 영양 균형이 잘 잡힌 급식은 학생들의 체력, 두뇌 발달, 면역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며,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음식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급식의 질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급식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직결됩니다. “건강한 노동 환경에서 건강한 먹거리가 나온다”는 말처럼, 급식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급식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급식의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식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개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급식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보다는 위탁급식과 자율급식 등 편법적인 해결책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식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급식실 내 인력 배치와 충원, 근로 조건 개선, 시설 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급식 재료의 질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급식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급식에 채식식단 선택권을 도입하고, 주 1회 채식 및 과일 급식을 추진하는 등의 정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식단 변화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전면 재개와 도농 생산지 체험 교육 확대 같은 노력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속 가능한 식습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급식은 학교를 넘어 영유아 시설, 사회복지 시설들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급식은 친환경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공적 조달 체계를 통해 공급해야 하며, 농약, GMO, 방사능, 항생제 같은 유해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건강한 급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신규 GMO 농산물 수입을 근절해야 합니다.

 

결국, 급식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학교급식법은 급식 질 향상과 친환경 급식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법적 체계가 부족합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급식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친환경 급식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의 정책 요구안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급식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모든 학생들이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급식 질 향상을 위한 실질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의 정책 요구안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5월 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5대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교육 학부모회 도승숙 수석부회장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