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학부모들은 교육의 권리, ‘무상급식’을 강력히 요구한다.

-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되어가는 상황에서

울산의 무상급식실시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인 울산.

이대로는 안된다.

전국적으로 2016년 무상급식이 다시 안정적으로 실시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은 며칠전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도 무상급식 실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비율이 전년대비 8.3%, 6.1%, 4.2%씩 증가하며, 총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은 67.4%에서 6.9% 증가한 74.3%로, 2009년 무상급식 실시 이래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교육부 제출 자료'2016년도 각급별·시도별·시군구별 무상급식 시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학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6천49곳 중 5천783곳(95.6%), 중학교 3천217곳 중 2천519곳(78.3%), 고등학교 2천364곳 중 337곳(14.3%)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전국 227개 시군구별(세종·제주 포함)로는 초등학교는 전국 227개 시군구 모두(206개 시군구 전면 실시, 21개 시군구 부분 실시)에서, 중학교는 86.8%인 197곳(156개 시군구 전면 실시, 41개 시군구 부분 실시)에서, 고등학교는 31.3%인 71곳(12개 시군구 전면 실시, 59개 시군구 부분 실시)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무상급식 실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전체 821개의 학교 중 94.5%에 해당하는 776개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대로 17위를 차지한 대구는 전체 441개의 학교 중, 19%에 해당하는 84개의 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 지역의 초등학교 224개교 중 62개교(27.7%), 중학교 125개교 중 21개교(16.8%), 고등학교 92개교 중 1개교(1.1%)에서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위는 바로 울산으로, 울산은 전체 236개의 학교 중, 38.6%에 해당하는 91개의 학교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전면무상급식은 26.7%에 해당하는 63개 학교만 실시하고 있다. 울산 지역의 초등학교 117개교 중 83개교(70.9% 부분실시포함), 전체실시 55개교(47%) 실시, 중학교 63개교 중 7개교(11.1%), 고등학교 56개교 중 1개교(1.8%)에서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위 순위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17위 라고해도 될 만큼 저조한 성적이다. 비율로만 비교하면 대구보다는 울산이 비율이 높지만 실시하는 학교수, 특히 전체만 실시하는 학교수를 비교해보면 대구는 84개 학교인데 반해 울산은 63개만이 전체실시를 하고있는 학교수로서 실상 대구보다 적은 학교가 전면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부산, 인천, 대전, 울산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이 확대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울산의 중학교 무상급식관련 정책은 없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최하위순위인 대구에서조차 전체 구를 대상으로 ‘400명 이하 소규모 중학교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정책이라도 있는 반면 울산은 구지역은 언급이 없고, 면지역 중학교와 울산스포츠과학중학교만 지원하고 있어 중학교 무상급식 역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울산지역 학부모들은 이 보도자료를 접하면서 전국의 흐름에 너무나 뒤쳐진 울산지역 무상급식 실시 상황을 다시 한 번 눈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학부모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낄 정도였다.

울산 학부모들이 울산에서의 공교육비로 초,중,고 학생1인당 1,126,000원을 부담하면서 전국 1위의 부담을 지고 있는데, 의무교육에서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는 데 우리학부모들은 정말 답답합 따름이다.

“급식은 교육이다.”를 외치며 우리 울산 학부모들은 끊임없이 무상급식, 의무급식, 급식의 권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부모들의 절실한 요구는 묵살되어왔고 울산지역의 무상급식 상황은 앞서 밝힌 바대로 전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권에 머물러있게 되었다.

‘공짜밥’,‘포퓰리즘’ 운운하며 치졸하게 무상급식요구를 거부해온 울산지역의 정치권력들, 그리고 교육을 책임지고있는 울산교육청과 울산교육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학부모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차별과 고통을 준 정치인들을 기억하고 있다.

박탈된 무상급식의 권리를 우리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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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21.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