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지회 | 대전지부 성명서|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박근혜정부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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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01-06 13:10 조회2,716회 댓글0건본문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박근혜정부 책임이다
2015년 12월 3일 정부는 2016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3,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2조원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액을 예비비 명목으로 책정한 것은 부족한 교육재정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니라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지만, 매년 예산 편성시기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다.정부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 어린이집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생시 이자정도라도 지원하겠다고 선심 쓰듯이 말하고 있지만,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다. 또한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은 지난 2011년 2조1천억 원에서 올해 10조8천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여 올해 부담해야 할 지방채 이자만 3천8백억 원에 이를 전망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해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을 지켜보며 150만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분노하고 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아이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큰소리 쳤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보육대란의 원인 제공자로서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보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누리과정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보하라.
2016년 1월 6일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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