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20년 총선에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국회 논의를 바란다

- 여야 4당은 신속처리안건 합의안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포함해야

-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선거연령 하향에 동참하라

20대 국회에 들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은 신속한 선거연령 하향을 몇 번이고 시민사회에 약속했다.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된 것만 해도 십 수 번이다. 현 20대 국회의원 중 선거연령 하향을 발의한 의원 수로 따지면 116명 가량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법안 발의까지 나선 이력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에 학제개편 조건부 찬성-사실상의 반대-입장을 유지하면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법안은 계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선거법은 합의처리’한다는 국회 관행이 유지되고, 정치개혁특위를 통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결국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은 2019년 3월 현재까지도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 패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참정권을 위한 법 개정 안건이, 본회의에 한번 상정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키로 결정했고, 바른미래당도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 확정과 4당 간 단일안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시 국회의원 총사퇴하겠다”는 등의 강경한 반대를 표하며, 패스트트랙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독재’, ‘공포정치’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려는 목적 외의 실효성은 없는 주장이다.

극단적인 정쟁으로 치닫지 않고 신속한 협상과 합의가 가능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음 총선 전 선거법 개혁이 가능한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고, 신속처리안건 지정 외에 어떤 협의의 방법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자유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자체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어떤 방법으로 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문제를 비롯해 현안들을 협의해나갈지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에 또다시 요청한다.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일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청소년·청년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선거에서의 유불리 잣대로 이 문제를 판단하지 말라.

또한 우리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합의안을 논의중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끝까지 만 18세 선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여야 4당 합의안에는 선거연령 하향 법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우리는 선거연령 하향이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2020년 총선은 만 18세 청소년이 함께하는 첫 공직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 있고 신속한 논의를 요구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동참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신속처리안건 합의안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포함시키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추진하라.

2019년 3월 12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전국 약 370개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