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무시하는 인수위, 시대를 역행하는 과학기술교육분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명단이 발표되었다. 교육부의 역할은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논의한다고 한다.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 3명 중 교육계 인사는 한 명도 없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고 교육 철학이 부재한 교육시장화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교육 철학이 담기지 않은 과거 교육정책의 재탕 식 공약들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교육부 폐지 주장이 인수위원회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교육을 목표와 비전도 없이 산업의 한 분야로 보고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매우 위험하다.

국가의 교육이 직업 교육으로, 학교가 직업 전문 학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줄 세우기 식 경쟁 교육과 획일화된 입시 중심 교육, 특권층의 대물림 수단이 되는 교육으로 역행하는 인수위의 과학기술교육부 논의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2022년 3월 17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