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를 둘러싼 극한 대립과 갈등을 중단하고 학교교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 ○ 일시 : 5월 27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 ○ 순서 - 발언1 / 주경복 교수(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발언2 / 김정명신 회장(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성명서 낭독 / 박경양 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명서>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이 또 다시 대립과 갈등과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고 있건만 대통령의 공약은 간데 없고, 갈등과 대결만이 교육계를 지배하고 있다. 작년까지 NEIS 망령이 교육현장을 뒤흔들더니, 이제는 교원평가 문제가 교육계를 극한 대결의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다. 참여정부의 교육공약은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인가? 교육부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료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하는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시작하겠다고 하고,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는 일제히 교육부의 평가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9월부터라도 시범학교 운영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교원단체는 모든 학교에서 시범운영 자체를 거부함은 물론, 강행하는 경우 대규모 교사대회를 열어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다수 국민들은 학교교육에 대한 누적된 불신과 불만을 교원들도 평가받아야 한다는 요구로 표출하고 있고, 학부모 단체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고 부적격교사 처리 방안까지도 포함된 교원평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교육개혁운동 단체들은 정부와 교원단체의 공방과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요구가 뒤엉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NEIS 사태처럼 교원평가 정책이 무리하게 강행되고 교원단체들이 실력으로 저지하는 대결과 갈등이 되풀이되면, 결국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대결구도로 발전될 수밖에 없고,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의 기본적 신뢰와 교육적 관계가 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들의 사기와 열정이 떨어지고,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학교의 교육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전체 교원들로부터도 찬성 받지 못하며, 학부모들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교원평가 방안을 밀어붙이려는 무모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교원단체 역시 교원평가 저지투쟁을 중단하고 대안을 내놓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더 이상, 교육부의 관료주의적인 정책 추진과 이에 반대하는 교원단체의 실력 대응이 대립하는 와중에서 학교 교육이 황폐화되고 학생들만이 피해자로 남게 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 교육계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교육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은 21세기 요구되는 참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낙후된 교육여건과 시설을 선진화하고, 학교운영의 틀과 교육행정 체제를 혁신하며, 그런 조건 속에서 교사 개개인의 교육실천의 질이 높아질 때에 비로소 가능해진다.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가 변화되어야 하며, 학교를 변화시키려면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이 민주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참여와 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참여와 자치에 근거한 그러한 교육개혁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공모제 보직제 등 교장임용제도의 다양화,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과 인수위원회 보고서의 정신으로 시급히 돌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 교육개혁 단체들은 이러한 우리의 충정을 모아, 교육부와 교원단체, 학부모 시민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의 학교교육을 진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의 공약에 담겼던 정책들을 포함하여, 부적격 교사처리 방안, 학교자치와 교장 임용제도의 대안, 교원평가와 인사제도의 개선 방안 등이 두루 포함되는 가칭 ｢학교교육 발전 종합 방안｣을 마련하는 데 교육계의 지혜를 모아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학교교육 발전 종합 방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 공약에서 출발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과제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교육발전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교육 발전 종합 방안｣은 즉흥적이고 단편적 처방이 아니라 종합적인 처방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만이 아니라 교원단체와 개혁적인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과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정책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면,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을 배우고, 참여와 자치를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는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가꾸는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의 학교를 참여와 자치가 꽃피는 살아 숨쉬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계는 불신과 갈등과 대립의 수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참다운 교육개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교육현장을 파행으로 몰고 갈 졸속적인 교원평가 방안을 철회하고, 교원단체는 교원평가 저지투쟁을 중단하고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라. 1. 교육부와 교원단체는 부적격 교사의 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1. 열악한 교육여건과 낙후된 교육시설을 OECD 수준으로 선진화 하고, 연수체제의 혁신 등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라. 1. 정부는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등 민주적 학교 운영 제도, 민주적인 교장선출․임용 제도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도를 마련하라. 1. 정부는 현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사․학부모․시민단체 등과 즉각적인 대화에 착수하라. 2005년 5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장선출보직제와학교자치실현연대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남부교육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교육포럼 우리아이들의보육을걱정하는모임 원탁토론아카데미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 정의교육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