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교육부, 입시정책 흔들지 마라 

OECD가 15세 학생 5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 2105 학생 웰빙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삶의 만족도와 성취동기, 신체활동, 부모와의 관계 등에서 조사대상 48개국 중 47위였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은 최상위지만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다.

그 이유는 입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유치원부터 좋은 대학을 목표로 사교육을 시작하고 고도로 심화된 경쟁교육은 1등이 아니면 모두 패배자가 된다. 우리나라 학생 60%가 “성적 때문에 자살충동을 느낀 적 있다.”고 호소한다. 입시로 인한 경쟁교육을 계속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입시제도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학생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촛불광장에서 국민에 의해 세워진 정부이기에 현 정부의 입시정책은 어느 때보다 획기적이고 전향적이어야 하며, 대학의 편이 아닌 학생을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8월에 발표할 ‘2022년 대학입시 개편 방안’이 학생들을 입시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입시정책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대학 측에 2020년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은 충격이었다. 이는 ‘수시확대’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흔드는 조치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혼란에 빠뜨렸다.

3년 예고제에 따라 2022년 입시정책을 촘촘하게 준비해 올해 7월에 발표해야 할 교육부가 갑자기 정시 비중을 늘려달라고 대학에 요구한 것은 10년 이상 지속된 ‘수시 확대’ 기조를 역행하는 행보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시확대 요구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다. 이는 학생들의 입시 고통을 제물 삼아 한 표라도 더 얻겠다는 얄팍한 수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대학과 의견을 나눴다. 급격한 수시 확대와 정시 축소가 수험생의 다양한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들여 공정한 입시정책 차원에서 정시를 늘리겠다는 주장이다.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 기회균등과 공정한 입시가 목표라면, 학교 내신에서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생부 기재에서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우선이다.

교육부는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기 바란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는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입시경쟁에서 벗어난 행복한 삶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 요구를 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입시 경쟁교육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입시 제도에만 집중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맞춰 입시제도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수능 5등급 절대평가 도입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현재 학교 교육은 수능에 지배되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5등급 절대평가 도입을 시작으로 시험의 난이도를 낮추면 학교 교육은 수능 준비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1. 학생부 교과전형을 중심으로 수시를 확대해야 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중심 전형에 비해 내신과 다양한 스펙까지 준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또한 ‘서울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크다. ‘상위권 대학’의 과도하게 높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을 낮추고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을 확대해야 한다.

1. 학교 내신에도 성취평가(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국영수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다양한 과목이 내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모든 과목을 경쟁 위주의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가 아닌 성취달성을 위한 절대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1. 대학별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에 논‧서술형 문제를 도입해야 한다.

학교에서 수능과 논술고사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논술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학별 논술고사는 폐지해야 한다. 대안으로 논리적 사고를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수능 문제를 도입하고, 나아가 학교 수업에도 토론·글쓰기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촉진해야 한다.

1. 학력 간 임금 격차를 없애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학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차별차별을 없애야 한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학입시에 종속되진 않을 것이다.

“대학 안 가도 행복한 사회를 원한다”

4월 5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