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교육개혁의 로드맵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부가 11월 2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에 의하면,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진로설계와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교교육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모든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학생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겠다는 방향이 담겨있다. 일단 교육부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고교 교육의 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며 고교 교육의 혁신에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환영한다. 나아가 고교 교육이 모든 학생의 성장과 진로 개척을 돕는 본연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 믿는다. 우리 학부모들은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제도 개선의 첫 단추로서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현 정부가 강단 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더 이상 교육에 희망을 내다볼 수 없기에 그 취지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의 교육개혁 열망을 모아 교육부에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부도 그 의견을 청취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우선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한다.

첫째, 대학입시를 자격고사화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대학입시이다. 현행 입시체제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입시준비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기에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없는 여건이다. 입시과목과 이수과목의 불일치는 학생들로 하여금 불안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입시과목 중심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 자기에게 필요한 과목이라도 입시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종합적 교원정책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방형 교육과정과 관련해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수업시수가 줄어들고, 따라서 그 과목 교사의 정원이 감소하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해 단순히 교원수급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안착을 위한 교원 연수시스템 개편, 복수전공 제도 실현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의 수업시수 감축 또는 교육행정업무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현재 개방형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실제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수업시간표가 한 요일에 집중되거나 특정과목 교사에게 집중된다는 점, 그리고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이나 학년의 수업을 해야 하는 등, 수업의 부담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교사를 증원하여 교사 1인당 수업 시수를 줄이거나, 더 나아가 대부분 교사는 수업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교사는 교육행정업무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학교시설 확충문제이다. 시행방안을 촘촘히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충해가면서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강의실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모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주체와 소통하며 교육개혁의 파트너쉽을 형성해야 한다. 이번 발표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물었다고 하지만, 교육 이해당사자인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학생·학부모·교사와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쳤다면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여러 우려와 현실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교교육은 혁명적 전환이 요구된다.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외면한 채 획일화된 교육으로 입시교육만을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를 2022년에 본격 시행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 교육주체들의 우려하는 목소리에 경청하며 로드맵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타의 모든 개혁조치들이 밟았던 전철대로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 교육부가 폭넓은 의견수렴체계를 꾸릴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12월 1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