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 무력화 · 사교육 창궐 · 교육 불평등 심화 가져올 2008 서울대학교 입시안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2008학년도 입시안은 학생들에게 더욱 가혹한 입시 지옥을 강요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며, 초중등교육을 완전히 무력화할 것이 분명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얼마나 더 극심해질지 너무나 명확하다.   이번 서울대 입시안은 먼저, 논술과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기에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내신실질반영율이 5% 미만인 현실에서 학생부 50% 반영은 변별력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논술과 면접이 될 것이다. 사실상 본고사의 부활이다. 서울대는 논술과 면접이 왜 나쁘냐고 강변하지만,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에서 치르는 논술 고사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논리력을 평가한다는 본질에서 한참을 벗어나 있다.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지식, 그리고 현재의 교육과정과 맞지 않은 통합교과형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면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발고사라는 성격에 걸맞지 않는 실정이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은 논술 고사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수업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학생들이 다양한 독서와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도한 입시부담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함을 정령 모른단 말인가? 현재의 논술 고사는 엄청난 사교육비의 증가, 공교육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뿐이며 학생들에게 과도한 입시부담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본고사의 부활을 의미하는 이번 입시안은, 결국 초중등교육을 무력화시키고 입시 경쟁을 격화시킬 것이다. 대학이 제각기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학생을 선발한다면 초중등 교육은 대학별 고사의 출제 경향에 맞추어 교육 내용이 왜곡될 수밖에 없으며,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입시 중심 교육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미 서울대 입시안이 발표되자 다른 대학들도 연달아 본고사 부활을 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이번 서울대 방안에 따라 수능의 영향력이 결코 줄어든 것도 아니다.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수능 성적은 지원 자격으로 활용되어 마치 자격고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그 영향력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서울대 입학 정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은 수능 4개 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을 받게 될 인원과 거의 일치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내신과 수능 그리고 논술·면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의 연속일 뿐이다.   여기에 이제 TEPS, TOEFL 시험에서마저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 TEPS, TOEFL 등의 영어 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전혀 무관한 시험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TEPS나 TOEFL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 영어 사교육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해외 연수 경험이나 영어 사교육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유리한 입시 전형인 것이다.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의 문제는 단지 한 대학의 입시 문제만이 아니다. 대학서열화체제의 정점에 서 있는 서울대 입시의 파급력은 다른 대학의 입시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며 공교육 전체에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다. 서울대의 입시안이 발표되자마자 다른 대학에서도 논술 등 대학별 고사의 비중을 크게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사교육 시장은 논술 열풍으로 벌써 요동을 치고 있다. 당장 이번 입시안이 적용되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제 불과 1년 2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도 큰 혼란에 휩싸여 있다.   무엇보다 서울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교이다. 따라서 서울대는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고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하지만 2008년 서울대 입시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다수의 국민과 학생들을 고통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방안이다.   이에 교육시민단체는 서울대 2008 입시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는 바이다. 서울대학교는 즉각 응하여 이번 입시안의 문제점에 귀 기울이고, 이참에 진정한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대학입시 제도는 학교 교육의 결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공교육을 왜곡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논술 등 대학별 고사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을 높이고, 수능 성적은 최소 자격 요건화하거나 별도의 전형 방식으로 분리해야 하며, 수시 및 정시 모집을 일원화해야 한다. 특기자 전형의 비율은 적정한 선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다 다양한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공립대학부터라도 전형 방식을 단일화하고 통합 전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교육주체들은 이번 서울대 2008 입시안 폐지와 대입제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전 국민의 뜻을 모아나갈 것이다. 2006. 9. 15.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범국민교육연대/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