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과 3시 하교” 토론회 결과보도

좋은교사운동은 11월 12일 ‘온종일 돌봄과 3시하교’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로는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이, 토론으로는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홍섭근 교육디자인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이상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문화혁신팀 서기관이 참여하였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토론자료집 첨부)

○ 발제 :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
 - 현재 진행되는 돌봄 확대 정책이 돌봄 정책에 대한 원칙이나 사회적 합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후교실이나 돌봄교실은 교육부의 고시로 진행되고 있을 뿐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예산과 운영계획이 달라지고 있어 안정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이 요원하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양육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돌봄과 관련된 정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초등돌봄은 교육부에서,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부터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 초등돌봄의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

• 공적 돌봄이 최선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노동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 돌봄은 학부모가 학생을 학교에 맡긴 후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 장시간 위탁기관에 맡겨지는 아동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한 환경개선 작업이 필요하다
 
특별히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공적 돌봄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부모 출근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돌봄은 안전하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 안에 돌봄 기관을 신설하거나, 학교와 연결된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학교와 돌봄기관은 이동과 책임소재에 대한 분명한 협약을 통해 운영주체를 분리시켜야 한다. 두 가지가 모호할 경우 어느 한 쪽은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돌봄 기관에 맡겨지는 아이들에 대한 정신 건강 연구를 통해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과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3시 하교 연장 정책을 위한 선결과제가 있다.
  첫째,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모든 아이들을 3시까지 의무적으로 남기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해야 한다.
  둘째, 1학년 학급의 과밀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1학년은 30명씩 몰아넣고 3시까지 남겨두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매우 힘든 일이다. 수도권 도시들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교원의 추가배치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의 배치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 토론1 : 이윤경(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 3시까지 모든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과 보육을 구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외국처럼 우리나라 학교도 변해야 한다.
 - 2024년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제대로 된 정책을 함께 만들자. 잘 준비하자.
 - 3시 하교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답은 아니다. 청년일자리, 주거문제, 기본소득, 노동환경 변화 등이 더 중요하다.
 - 전 학년을 아우르는 돌봄공백 문제 해소가 중요하다. 초등 3시에 국한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 시행을 위해서는 교육청와 지자체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의 경우 책임 떠넘기기, 행정칸막이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학교 방과후 공단의 경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흥시나 성남시 모델을 잘 연구해 보아야 한다.
 - 스웨덴의 여가시간활동센터 모델의 경우,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있고, 교사양성과정도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정규 교육과정도 편성되어 있다.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비전문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 3시 하교를 선택형으로 하는 것은 엄마들을 또 일하는 엄마 vs 모성애 엄마  구도의 논쟁을 또 촉발한다. 일찍 하교한다 해도 집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 과밀학급 문제의 경우 1교실 2담임제, 도시계획 등으로 해소해야 한다.
 - 시설 개선이 선결과제라는 것에 동의한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시설 개선을 해 나가길 바란다. 교육보육 구분 없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 토론2 : 홍섭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 학생에게 얼마나 혜택이 갈지 고민해야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돌봄교실이나 방과후도 잘 안되고 있다. 질의 문제, 프로그램 문제, 교육자 문제 등. 그런데 현재 정책 담당부서는 정책을 학교에 던지고 마는 수준이다. 안전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학교는 아이들을 교실에 가둬주어 돌봄이 학대로 변질될 수도 있다.
 - 사교육 뺑뺑이 문제, 학령인구 감소 문제 등 학교가 여러 정책을 수용 안하면 안 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교사가 이런저런 일 모두 하는 백화점식 운영이 아니라 교사의 직을 분화한다거나 하는 시스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시스템 없이 일단 학교에 밀어 넣으면 정책 취지는 사라지고 학생, 교사 모두 피해자로 전락한다. 30명 한교실에 모아 놓고 3시까지 있게 하는 것은 무리다.
 - 교육/보육을 교사에게 맡기려고 한다면 그 외 교사의 업무는 모두 하지 않도록 덜어내고, 방과후는 공단과 같은 자율기구에서 운영하도록 하면 잘 운여될 수 있다.
 - 시스템 개선 후 자율성을 보장, 시설 상황, 사고 처리, 등등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하다. 
 - 국가가 교육보육을 책임지되, 교사는 수업만 하는 교사와 수업과 보육까지 담당하는 사람도 나오게 하고, 과원 교사들을 이원화해서 순환보직 형태로 만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 토론 3 : 이상범(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문화혁신팀 서기관)
 - 정부 입장에서 교사와 같은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싶고, 절대 줄여서는 안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는 전달이 안되고 ‘3시 하교 의무화’ 프레임으로 짜져서 논의가 잘 되지 않았다. ‘3시 하교 의무화’가 아니고 ‘초등 모든 학년 동시 하교제’라 말씀 드렸다.
 - 학교 방과후 공단과 같은 형태에 동의한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학교가 그 시간까지 책임지면 그 이후는 다른 조직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다. 그 기준 시간을 3시 정도면 어떨까 생각해 본 것이다. 오전 교장 / 오후 교장 따로라는 논의를 해 보자고 했었다.
 - 화천 군청과 강원교육청이 함께 군청이 책임지는 돌봄센터를 만들고, 아이들을 거기 모아 모두 책임지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가 강원교육청이 철회하는 바람에 지금은 화천군청 혼자 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한다.
 - 초등 동시 하교제는 세계적인 보편 방식이다. 우리가 오히려 특이한 구조다. 2009년에도 검토되었다가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서 멈췄다. 지금은 학생 수도 줄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단계가 되었다. 3,4년 후에 이런 상황이 생길 건데 충분히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 이 정책을 돌봄으로 규정하는데, 보육을 묶어서 공교육의 책임을 더 높이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홍콩의 경우, 온종일 돌봄학교라 해서 오후 3시까지 다양한 학습경험, 유동적인 시간운영, 상담, 교사 학생 관계 개선, 교우관계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한다.
 - 초등학교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대부분 아이들이 유치원, 영어유치원을 다니고, 학생 수는 급격히 줄고 있는 시대에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 토론 

 - 국가가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의 문제는 있을 수 있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학원이 아니라 안전이라는 입장과 초등 저학년들이 하교 후 예체능 학원 등으로 가게 되는데 사교육 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면 남들도 그 시간에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남.
 - 관 주도로 진행되서 실패한 사업이 많다. 누리과정의 경우 사립 유치원에 돈을 지원하면서 최근의 사립유치원 사태를 만들었다. 관 주도로 예산을 쏟아부으면 형식만 남는다. 지금 저출산위의 계획도 사업으로 하달되고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학교장이 책임지는 현재와 같은 법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방과후와 돌봄은 지자체 장이 한다’와 같은 법적 근거를 주면 지자체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다.
 - 교육계 안의 불신이 문제다. 기재부, 행안부도 충분히 지원할 의지가 있는데, 불신 때문에 교육부가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 교육과 돌봄을 구분하지 말자는 말은 모호하다. 돌봄 기능, 교육기능이 있는데 기존 교사를 이원화해서 돌봄도 맡자는 것인지, 돌봄 교육행위 자체가 구분이 안 되어서 둘을 같은 관점으로 볼 것인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놀이도 교육으로 승화시켜 3시까지 시간을 돌봄과 융합된 교육으로 볼 수도 있다.
 - 지역사회에 맡긴다고 더 잘 될지 의문이다. 관료주의 문제는 비슷하다. 구청 공무원이 교육청 공무원보다 더 우수하다는 보장은 없다.
 - 신뢰문제, 법 개정 문제가 있지만 아이들을 3시까지, 5시까지 돌봐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수다. 그것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정규직 교사로 가는 것이 맞다.
 -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로만 좁히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시스템, 주체, 안전 문제 등을 종합해서 ‘풀 패키지’ 방식의 대안이 나와야 한다.
 - 정부가 정책 추진 의지가 있을 경우, 법 개정 문제나 교원 배치 증원 등의 문제를 시행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다.

 

○ 결론

- 돌봄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학교 시설을 이용하되, 이를 운영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패키지로 묶어서 부모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학교방과후 공단과 같은 독립 기구를 구성한다.
- 3시 하교 정책이 법 개정, 교원 배치 증원, 저학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 안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정책이 나와야 학교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 3시 하교를 위해 교육부의 교원 수 유지 계획, 학급당 학생수 감소 등이 선행되는 등의 신뢰들이 필요하다.

 

 
2018. 11. 21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