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적인 2022 대입제도 개편안,

교육개혁 포기한 교육부를 해체하라

지난해 8월 유예된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1년의 산고 끝에 오늘 발표되었다.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대학 자율 △사회/과학탐구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2과목 선택 가능, 기하와 과학Ⅱ 선택과목 확대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수능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그 외 학생부종합전형의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난 생활기록부 개선 방안은 작년 1년 동안 현장 선생님들과 수많은 논의 끝에 만들어 놓았던 개정안에서도 숙의과정이라는 형식으로 더 후퇴한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2022년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이면서 준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2025년에 시행하겠다고 한다.

1년 유예시킨 결과물치고는 너무도 미흡하다. 아니 오히려 절망스럽다. 25쪽 분량의 발표 내용에는 “2022년에는 그대로 하고 2025년부터 바꿔보자”는 변명만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2025년은 그들의 정권이 아니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결국 안 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발표된 내용 그 어디에도 아이들을 위해 고민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여론에 밀려, 보이지 않은 누군가의 입김에 밀려 살짝 방향을 바꾼 척하면서 그들의 표심을 달래 준 정치적 선택의 결과물인 것이다.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 몫이 된다.

우리는 왜 이토록 대학입시제도를 고치려고 했던가. 대학입시제도로 인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왜곡되고, 과도한 경쟁교육의 입시지옥에서 아이들이 오늘을 저당 잡힌 채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교육환경을 견디지 못해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더 이상 학교교육이 대학입시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 스스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배움을 즐겁게, 성실하게 이수하고 그 과정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대학에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바로 절대평가이다. 이번 대입제도 공론화에서도 시민참여단은 정시확대와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이번 발표안에서 절대평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중장기적 교육개혁을 위해서 2022년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그 토대 위에서 과제들을 준비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 김상곤 교육부장관, 시도의 많은 교육감들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아이들의 꿈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능을 절대평가해야 한다고 늘 외쳐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교육부는 이번 발표안에 절대평가에 대한 입장은 없이 수능확대 입장만 내놓았다.

사실 이미 수년 전부터 수능이 대학입시제도로서 수명을 다했다는 것은 교육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수능을 점차 축소하고, 절대평가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격 고사화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정책 변화가 시도되어 왔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조차도 이 흐름이 유지되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의 영어 절대평가였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안이다. 교육은 퇴보하고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2015 교육과정은 혼란에 빠지고, 고교학점제는 물 건너갈 것이고, 혁신학교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수업 혁신의 성과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반대로 고교서열화를 조장하는 특권학교는 더 공고해질 것이다.

오늘 한 가닥의 기대마저도 무참히 무너졌다. 교육개혁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앞장서서 파기했고,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꼴이 되었다. 교육부의 역할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한 가닥이라도 품었던 희망과 기대를 모두 버리고 나니 너무 허탈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목표가 분명해졌으니 다시 나아가면 된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더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은 교육부와 청와대를 향해 우리는 다시 요구하고 외친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 공약을 지키고, 제 역할을 못하는 교육부를 해체하라!

참교육학부모회는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8년 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