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대입안 발표에 따른 참교육학부모회 입장(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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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8-08 12:43 조회2,79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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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_대입안 발표에 따른 참교육학부모회 입장1808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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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08-08 12: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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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제도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입시경쟁 해소의 방향으로 가야한다
■ 27억 원이란 거액을 쓰고 결국 현행 유지, 교육부의 무능을 인정한 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이 공론화 끝에 나왔다.
어제(8월 7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발방법의 비율은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함. 다만, 설립 목적(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 대상 검토 필요. 두 번째,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활용 시에는 선발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세 번째, 수능 평가방법은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함(국어, 수학, 탐구 상대평가/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이는 ‘정시를 확대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그냥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고작 이런 결론을 얻자고 그렇게 변죽을 울리고 27억 원의 거액을 썼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마다 굴절되거나 실패를 거듭하면서 오히려 현장은 혼란만이 야기되었다. 이는 교육부의 무능과 문재인 정부의 교육마인드 부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대입개편안만 해도 1년 전 교육부가 대입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힘 있게 추진했어야 함에도 유예시키면서 논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1년 유예과정에서 교육부는 대입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고, 국가교육회의는 대입특위에 넘기고, 대입특위는 공론화위원회에 넘기고, 공론화위원회는 500여 명의 시민참여단에 넘겼다. 그 결과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뻔한 결과가 나왔고, 이는 교육부의 무능이 드러나고 그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었다.
이번 대입공론화 진행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참여했던 단체들이 지적했던 문제들(대입정책이 공론화에서 결정할 주제인가, 공론화 절차상의 문제, 의제 선정의 문제, 부가 질문 선정 문제, 김영란 위원장 숙의결과 왜곡 인터뷰 등)에 대해 우리회도 적극 동의한다. 위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교육부가 대입개편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시민참여단은 대입공론화가 미래교육의 비전 속에서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단순히 2022년 선발만을 위한 것인지 판단이 어려웠고 혼란스럽기만 했다. 또한 ‘미래세대 교육토론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영상을 상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시민참여단은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대학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학생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했다.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대입제도를 토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회는 이번 공론화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학교현장을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또한 우리 교육의 비전을 세우는 데 토대가 되지 못하고 2022년 선발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물론 공론화라는 숙의민주주의 제도는 유의미하다. 단, 충분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 채 한정된 정보만을 알고, 짧은 시간에 숙의 참여단에게 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론화 과정은 결정이 아닌 과정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에 도움을 받는 역할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해 버린 교육부, 국가교육회의의 무능과 무책임함에 분노한다.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단순한 선발 기제가 아니다. 초‧중‧고 교육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공교육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단순한 선발 기제로 취급하며 대입개편안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해달라고 한 것은 교육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을 토대로 미래교육비전을 세우고 그에 맞춰 대입정책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입개편안을 논의하면서 많은 언론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이기심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은 오히려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의 희생양일 뿐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배우는 현재 고1은 교육과정과는 맞지 않는 입시안으로 입시를 치러야 하며, 2022년 입시를 준비하는 중3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와 교육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이기적이라 하지 말고 교육정책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교육과 사회가 함께 노력할 지점이다. 서열화 된 대학에 진학해야 서열화 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경쟁 사회가 된 대한민국에서 학부모와 학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살아남기 위해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다. 1등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그 첫 걸음에 교육이 앞장서야 한다.
우리회는 초‧중‧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임하면 자연스럽게 대학에 갈 수 있는 대학입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학교교육 따로, 대학입시교육 따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 전 사회적으로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노동시간은 70시간이 넘는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쉼이 없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공부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과잉경쟁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 95점 맞은 학생이 100점을 맞기 위해 과외를 하고 학원을 다녀서야 되겠는가?
학생들을 더 이상 과잉경쟁, 무한경쟁에 내몰지 말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수능 전 과목이 절대평가 되어야 하고, 점차적으로 학교 내신 성적도 절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회 입장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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