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주기 맞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가

안전한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큰 슬픔과 애통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8시 50분경 전남 진도군 인근 바다에서 침몰되었다. 단원고 학생 250여명을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를 낸 대참사였다. 그 후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참사원인이 무엇이며 왜 한 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그 날의 진실에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한 고통스런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의 시간은 2014년 4월 16일 안타까운 그날에 멈춰져 있다.

“아직도 안 끝났나요?”, “보상도 끝났고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라는 식으로 무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난 해상교통사고를 왜 정부가 책임져야 하나요? 박근혜 대통령 감옥 보냈으면 다 된 거 아닌가요?”라며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시민도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과 안산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와 멀리 해외에서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행사를 열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또한, 추모행사와 별도로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으며 누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그날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게 시급하다. 무엇보다 생때같은 자식들을 수장시켜 유가족 가슴에 치유할 수 없는 대못을 박은 참사를 떠올리면 같은 부모로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며 진상규명이야말로 유가족의 한과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출발이라고 본다.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은 엄정한 수사나 진상 규명을 하기보다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만을 서둘러 처벌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오히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방해하고 탄압했다. 촛불의 명령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박근혜 정권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이에 ‘(사)4.16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는 세월호 참사를 청와대-해수부-해경 지휘 라인은 물론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기관과 해군까지 개입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청와대에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족과 국민이 밝히고자 한 참사의 진실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해경이 선원들만 표적 구조하고 승객에게는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유

둘째, 과적, 조타 미숙, 기관 고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급변침‧침몰의 진짜 원인

셋째,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집요하게 증거를 조작, 은폐하고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키면서까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박근혜의 7시간 기록을 봉인한 이유 세 가지이다.

국가는 이에 화답해 진상규명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진상규명에 한계가 많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보다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여 전면 재조사와 아울러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진상조사 활동을 정치적인 해결이라며 냉소를 보이는 이들이 있지만, 부정한 정권과 자본이 탐욕을 추구하다가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간 행태야말로 정치적이고 폭력이다.

학부모인 우리들은 안전하고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5주기를 맞아 반드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자와 살인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안전시스템을 갖추는 국가의 결단과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로 억울하게 수장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잊지 않기 위해 4월 16일을 국가 추모의 날로 제정하기를 제안한다. 이 일이야말로 가만히 있으라 했다가 소중한 아이들을 떠나보낸 국가와 사회가 취할 최소한의 성찰이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고 본다.

2019년 4월 15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