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9. 03. 20.(수) 오후 1:30
▢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
▢ 주최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사회자 : 백미녀(전주지회장)
▢ 순서
- 참여 지부지회 소개 : 장세희 부회장
- 인사 : 나명주 회장
- 모두 발언 : 최선미 수석부회장, 강혜승 부회장(서울)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미선 경남지부장, 박기철 전남지부장
- 질의 및 응답

 

[기자회견문]

특권학교 폐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라!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다양화 정책이라는 핑계로 외고(국제고 포함)·자사고를 확대하여 도입하였고 이후 고등학교 서열화는 가속화되었다.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여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결과로 고교입시를 위한 사교육의 팽창을 야기시키고 공교육의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는 입시경쟁교육이 공고한 우리나라 교육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써 학교가 일부 계층의 대학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특권학교로 전락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심각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야기하여 교육 양극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 유치원부터 특권학교 입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아이들은 그 속에서 심각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협력과 연대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 선택권이 주어지고, 성적 좋은 아이들만 분리해서 입학하는 학교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교육이라 할 수 없다. 최소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라면 학교를 선택하는데 부모의 경제력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모든 아이들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특권학교를 그대로 두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다짐했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적폐 중의 적폐인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은 촛불의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권학교는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폐지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정부는 우선 미흡한 법 조항부터 정비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에 의해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감의 권한인데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의 선도적인 자사고 평가정책을 환영한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점수를 80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실현하는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의 중단 없는 교육개혁 의지에 지지를 보낸다. 나아가 전북의 사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으로 확대되길 바라며, 다른 시도 교육감들도 김승환 교육감과 연대하여 특권학교 폐지, 일반고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2019년 3월 20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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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