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의 개학연기는 교육기관임을 포기하는 작태이다.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3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예정대로 유치원 개학을 연기하고 폐원 투쟁까지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3월 4일 유치원 개학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유치원 등원만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익 집단임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불투명하고 비리가 밝혀졌음에도 교육기관으로서 비리근절에 공적 책임을 지겠다는 교육자의 자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유치원이 사유 재산이고 그 재산을 지키려는 천박하다 못해 치졸한 몸부림만 있을 뿐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많은 사립유치원이 부정한 회계로 사익을 추구해 왔다는 것이 전 국민 앞에 밝혀졌다. 또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특정감사와 정기종합감사에서 감사대상 92%가 회계 부정으로 드러났다. 정부지원금을 개인통장으로 수령해 원장과 교사들 개인 비용-명품 가방 구입, 자가용 유류비 등-으로 유용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역시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여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한유총이 거부하고 나섰다. 에듀파인은 세금이 투입되는 교육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국가회계시스템이다. 이미 국·공립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중등학교에서는 2010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사립유치원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교육부는 기입 항목을 기존 12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조정하고 그 기입 방식도 간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교육 및 상담지원활동 등 에듀파인 정착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그런데도 재차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은 한유총이 사익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에듀파인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테두리이다. 한유총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불법을 그대로 자행할 수 있도록 묵인해달라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에듀파인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국가예산이 연간 2조원에 달한 상황에서 국가보조금만 챙기고 투명한 운영은 ‘나 몰라라 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그동안 챙긴 불법 자금을 다 합치면 그들이 주장하는 임대 사용료를 다하고도 남을 법하다. 즉, 한유총이 국가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은 지지 않고 국가보조금만 챙기면서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계속해서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반성 없이 에듀파인 도입이 사유재산 침해라며 적반하장격으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행동이다.

사태가 여기에 이른 것은 교육당국의 책임도 크다. 사립유치원은 2013년부터 연간 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어 왔다. 그런데도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 학부모들은 개탄한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진 상황에 대해 교육당국은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은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비롯한 반교육적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유총과 교육부의 갈등문제로 부추기고 있다. 이는 언론이 슬그머니 비리 편에 손을 들어주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에듀파인 도입은 한유총과 교육부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의 문제이다. 사립유치원이 공적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언론은 더욱 철저하게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서 정확히 보도하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학부모들은 분노한다. 자유한국당은 “교육부가 한유총과의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고 정부 입장만 내세우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사회 갈등과 혼란만 유발하고 있다”며 마치 정부가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유총의 입장을 은근히 옹호하는 모양새다. 이는 비리 유치원을 비호하며 유치원 3법을 막은 공범들의 행태인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가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을 막고 심지어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은 정확히 안다.2020년 총선에서 학부모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 교육부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및 폐원 협박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나아가 아이를 볼모로 삼아 벌어지는 오늘의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히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 향후 생애 첫 출발점인 유아교육부터 장기적인 백년대계 로드맵을 구상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길 바란다.

- 국회는 유치원 3법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유치원 3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핵심이다. 국민의 81%가 ’유치원 3법’ 추진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을 믿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 한유총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말라.교육기관으로서 국가보조금을 받고 재산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으면서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아이들의 해맑은 표정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학부모들은 한유총이 아이들을 볼모 삼아 실력행사 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에듀파인을 거부하고 폐원을 강행할 경우 더 이상 교육기관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치원 3법’ 통과, 나아가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4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