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학생의 고통을 포용하는 정책이 강화되기를 제안한다
 
○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및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보건복지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돌봄, 배움, 일, 쉼, 노후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전 생애에 걸쳐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환경, 안전, 건강, 주거, 지역 등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즉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도록 국가가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위 추진계획은 사회 분야 전반을 망라한 종합 사회복지정책 설계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크다. 그럼에도 학부모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 교육부는 올해 고3부터 2학기에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여 2021년 완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지난 정부부터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임에도 폐기되어 학부모는 여전히 교육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제라도 계획이 수립되어 안심이 된다. 다만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할 정책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다. 무상교육은 단순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으로써 헌법적 가치실현이다. 국가는 그동안 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당장 실현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