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MB 교육정책 전면 규탄 학부모 선언 “밥좀먹자! 잠좀자자!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공교육포기정책이다” “성적으로 한줄세우기, 시험보는 기계는 이제 그만” “불법찬조금 허용이 자율인가” “주머닛돈과 나랏돈 구별못하는 교과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일시: 2008년 6월 10일 오후 3시~6시 ■ 장소: 덕수궁 대한문 앞 ■ 주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프로그램 - 여는말 : 윤숙자 회장 - 발언 1. 4.15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학교현장 현실 - 발언 2. 4.15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고통받는 학부모 현실 - 발언 3. 소통! 불통! 울화통! 2MB 규탄 학부모 발언 - 2MB 교육정책 전면 규탄 학부모 선언 ---------------------------------------------- [610 학부모선언] 촛불로 재점화된 민주주의 함성, 학부모들이 이어 가겠습니다.  1987년 6월 10일로부터 꼭 21년을 맞는 대한민국은 광우병 쇠고기로 촉발된 성난 촛불이 들불이 되어 6월을 달구고 있다. 그날의 함성은 오늘에도 이어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치고 있다. 한달이 넘은 촛불대행진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검역주권마저도 포기한 광우병 쇠고기 협상으로 비롯되었지만 교육, 의료, 민영화로 포장된 공기업 사유화 등 시장주의로 치닫는 국가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저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밥좀먹자, 잠좀자자’, ‘우리는 시험보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거리로 촛불을 들고나온 청소년들의 목소리에는 극에 달한 입시경쟁에서 나 좀 살려달라는 절절함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다. ‘자율’과 ‘다양’이라는 말로 포장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영어몰입교육, 대입자율화, 중학교 일제고사부활, 4.15학교자율화조치로 살인적인 입시경쟁과 학교의 학원화, 사교육비의 폭증을 불러일으키고 학교교육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고 있다. 공교육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교육정책을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정책이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듯 학교를 벌집쑤셔놓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장관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도 청소년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입시경쟁은 심각하다. 청소년들은 건강권과 수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4.15 학교자율화조치는 앞으로 성적순에 따른 학교 계층화와 시험성적에 따른 전국 학교의 서열화를 불러올 것이다. 학교교육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할 최소한의 지침마저도 규제철폐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으며 효율을 기치로 내걸며 국가가 부담해야할 교육재정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하는 것인지, 교육은 누가 책임져야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87년은 우리 역사에서 국민들이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로 기록되고 있다. 이때로부터 사회 각 부문은 민주적 권리를 찾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문은 개혁의 깃발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여전히 입시경쟁의 틀을 벗어던지지 못하며 21세기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20세기의 유산을 강요해왔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청소년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잠도 못 자가며 공부만을 강요하고 밥 먹을 틈조차도 주지 않는 경쟁만능주의를 집어던져야한다.     21년 전 힘겹게 일구어낸 민주화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경쟁’ 보다는 협력을, ‘차별’ 보다는 협동을 강조해야하는 교육의 기본마저도 무참히 무너져버렸다. 학교교육을 파탄내고 살인적인 입시경쟁과 학교의 학원화 등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좀 먹고 있는 경쟁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손에서 시작한 촛불로 다시 일구어낸 민주주의의 함성을 학부모들이 이어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다짐 (1998년 발표한 우리회 학부모 헌장 중에서) ▶ 우리는 가정에서 성적보다는 자녀의 인성과 소질, 소망을 더 존중한다. 더불어 사는 지혜와 사랑을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도록 한다. ▶ 우리는 학교에서 내 아이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한 평등 교육을 지향한다. 올바른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교육권을 바르게 행사한다. ▶ 우리는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보다는 사람됨과 능력으로 평가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해 모든 부문의 사회개혁에 참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우리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 입시기계가 아니다. 정부는 살인적인 입시경쟁 강화교육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이를 배후에서 조정한 이주호 교육문화수석을 즉각 교체하라. 하나. 우리는 교육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공공성의 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국가 책임지는 국민교육실현을 위한 첫단계로 국가 교육재정을 GDP 대비 7%로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8년 6월 10일 (사)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