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교육과학기술부의편파적인교육정책자문위원위촉을규탄한다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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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6:15 조회2,22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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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0_편파적인_교육정책_자문위원구성_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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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12-14 1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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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의 편파적인 교육정책자문위원 위촉을 규탄한다. - 정부 교육정책에 비판 의견을 가진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찬성론자 일색으로 편향적인 자문위원 위촉을 한 경위를 밝혀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제1기 교육정책 자문위원 103명(과학기술 분야 14명 포함)을 위촉하고 20일 위촉장 수여식을 하는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그러나 교과부의 정책자문위원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을 가진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배제되었으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찬성하거나 무조건 찬양하는 단체의 인사들로 구성되고 있다. 이번에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 자격으로 '초중등교육분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이다. 두 단체 모두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적극 찬성하는 단체들이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지난 2006년 9월에 창립된 신생단체로서 그 동안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단체이며 이 단체의 또 다른 대표는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정부여당과 노골적인 유착이 의심되는 단체이다. 그러나 전국 40개 지역조직을 가진 19년 된 단체로서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정책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온 우리 회를 비롯하여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알려진 교육시민단체들을 새 정부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에 집착하고 있다. 이는 교과부가 정부의 교육정책에 쓴 소리를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교육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정부정책에 찬성하는 단체들의 목소리만 편향되게 듣고 반영하겠는 오만과 독선의 표현이 아닌가 우려된다. 새 정부는 여론의 물의를 빚은 영어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일방적인 찬성론자 일색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반대 의견을 가진 단체도 조만간 만나겠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에도 실제로 반대의견을 가진 단체를 만나자고 하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번 교육정책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도 사전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하는 구태의연한 관료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구성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향후 2년간 교과부의 정책을 자문하고 조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책자문위원회에는 정부가 균형 잡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찬성, 반대 등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단체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문위원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국민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수렴하는 통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정책자문위원회를 편파적으로 구성한 것은 국민여론 수렴은 말뿐이고 사실상 정부정책의 거수기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위치 짓고 왜곡된 의견수렴과정을 마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공정한 과정인양 포장하여 국민여론을 조작하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과는 달리 일부 특정 계층, 특정 집단, 특정 단체들의 이해와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에 지속적으로 우려와 비판을 제기해오고 있는 우리 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교과부의 편파적인 교육정책 자문위원 위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질의하고자 한다. - 교과부는 교육정책 자문위원 위촉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라. - 교과부는 교육정책 자문위원 위촉 과정에 대해 밝혀라. 우리 회는 위와 같은 요구를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며 우리의 질의에 교과부가 공개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 문제를 여론화해 나갈 것이다. 2008년 5월 20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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