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교·학생 서열화 가져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계획을 중단하라. 오늘 16일자 언론을 통해, 정부는 전국 초·중·고교의 개별 학교별 성적 공개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다음 달 내에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회는 우리 아이들의 성적 공개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 침해와 학교 간 서열화가 나타날 것이 분명한 시행령의 개악행위를 반대한다. 안의 내용을 보면, 학업성취도 결과를 지자체별 뿐만 아니라 학교별로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개별 학교별로 학업성취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전국 학교를 성적으로 서열화하여 공개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국 학교가 성적으로 서열화되면, 학생들의 인권침해 뿐 만 아니라 학교는 입시 전장화로 전락될 것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1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방식에서 전수조사 방식으로 변경하여 해당학년 전체를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점수 경쟁과 서열화가 염려되는 상황에서, 학교별로 성적 공개까지 하게 되면 학교는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미 지난 3월 중학교 1학년 일제고사 성적이 나온 후 언론에 보도된 지역별 성적비교를 감안한다면 개별 학교 성적 공개는 더 큰 혼란을 가져다줄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습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다음 단계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한달 전에 거짓된 학교 자율화 방안을 통해 이 땅의 우리 아이들을 살인적 학력경쟁으로 내몰더니, 이제는 전국의 모든 학교 성적을 공개함으로써 모든 아이들을 선택의 여지없는 극심한 입시경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교육정책의 변화는 실로 급격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혼란도 극에 달해있다. 끝도 없는 시험의 나락 속으로 떨어져있는 학생들은 ‘잠좀 자자, 밥좀 먹자’를 외치고 있지만 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력 신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란 말로 포장하여 우리 교육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한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교육부가 교사·학부모·시민들과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진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분노한다. 이러한 교과부의 모습은 교육주체들과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폭거일 따름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교사, 학부모, 교육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과부가 사회적 합의없이 시행령을 강행한다면 교육현장에서 벌어질 혼란과 갈등이 더 심각해질 것이며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8. 5. 16.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