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적으로 학교 서열화하고자 하는 전수조사 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중단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5월 1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자율로 결정하라는 지침을 확정하여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동안 매년 10월 해당학년 학생들의 약 3%를 표집하여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개 교과에 대하여 실시해왔다. 이번 교과부의 지침은 전체학생 모두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중학교 1학년 일제고사의 부활에 이어 2008년 10월 8일 실시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2008년 10월 14일-15일로 예정된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 형태로 바꾸어 성적으로 한줄 세우기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방식에서 전수조사 방식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의도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기초학력 진단 및 학업성취평가 결과에 대한 기초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학교장이 공시토록 되어 있다. 전수조사방식으로 치르고자하는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고스란히 공개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난 3월 중학교 1학년 일제고사 성적이 나온 후 언론에 보도된 지역별 성적비교를 감안한다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더 큰 혼란을 가져다줄 것이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학습과정보다 학습결과를 중요시하고 대학입시 결과로 학교교육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에게 짐 지워진 엄청난 사교육비 고통이 끝도 없다는 것이다. 끝도 없는 시험의 나락 속으로 떨어져있는 학생들은 ‘잠좀 자자, 밥좀 먹자’를 외치고 있지만 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력 신장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란 말로 포장하여 우리 교육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습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다음 단계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해당학년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도는 매우 불순해보이며 국가가 나서서 과도한 점수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2개월여가 지났지만 교육정책의 변화는 실로 급격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혼란도 극에 달해있다. 학교 간 경쟁과 학생 경쟁에 매달려왔던 영국은 최근 유명사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일부 계층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국가에서 책임져야하는 몫이 커져야한다고 반성하고 있는 나라에 비하면 우리의 경우 경쟁만을 조장하는 구렁텅이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몰아넣고 있는 형국이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경쟁에 멍들어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시행하고자 하는 전수조사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여야한다. 시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말로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면하려는 꼼수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강행하여 교육현장에서 벌어질 혼란과 갈등이 더 심각해지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8년 5월 2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