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우120-050)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통5반 2층, 회장 윤숙자 대표전화 02-393-8900 / 전송 02-393-9110 / 학부모상담실 02-393-8980 http://www.hakbumo.or.kr/hakbumo@chol.com /담당: 교육자치위원장 전은자(016-9335-5095)일 시: 2008년 5월 2일(금)  수 신: 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 목: <성명서>가정의 달 5월에 나 홀로 방치되는 아이들 “누구를 위한 단기방학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명서>가정의 달에 5월에 나 홀로 방치되는 아이들 “누구를 위한 단기방학인가?” 5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전국의 대부분 초중고에서 학기 중 재량 휴업(단기 방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맞춘 1일이나 4일정도의 재량 휴업이지만 '어린이날', '석가 탄신일' 토요휴업일등과 연계될 경우 짧게는 4일 길게는 9일이나 된다. 우리 회가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 상담실'에는 지난 3월 말 부터 단기 방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과 상담 전화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정부와 학교의 일방적인 단기 방학 결정에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단기방학의 문제점 1. 단기 방학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부모의 의견수렴 과정이 사전에 없었다. 지난해 7월 교육부가 지역 교육청에 보낸 지침에 따르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간의 유대 증진과 체험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여름휴가를 분할함으로써 휴가의 질적 개선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기 방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재량 휴업일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동일한 시기에 초․중․고 휴업 일을 운영하는 방안에 따라 지역교육청은 11월경 단위학교에 전달하였다. 따라서 2008년 학사일정 확정되기 전 단위학교별로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했다. 2. 형식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부분 학교 운영위원회에선 지난 2월 2008년 교육활동계획을 심의하면서 단기방학 심의도 같이 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이미 2008년 1년 동안의 학사 일정을 계획한 것을 재조정하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선 운영위원들이 단기방학을 반대하거나 일정을 줄이자는 의견을 냈으나 교육청 지침이고 지역교장단협의회에서 협의된 사안이라 어쩔 수 없다며 양해를 부탁 하는 등 실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형식에 불과했다. 3.뒤늦은 단기방학 시행 통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3월 학부모총회나 4월중 가정통신문을 보고서야 단기방학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학부모들에 대한 사전 설문 조사나 의견 수렴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4월 중순까지 알리지 않은 학교도 많다. 어느 학부모는 학교 급식 일정을 보고 단기방학동안 학교급식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학교로 문의하자 그때서야 단기방학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학부모들도 미리 알고 있어야 가정에서 대책을 세울 것 아닌가? 이렇듯 교육청과 단위학교는 단기방학 시행에만 관심 둘 뿐 이와 관련하여 발생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 4. 맞벌이 가정,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배려나 대책은 없었다. 특수학교 아이들, 맞벌이 가정의 자녀, 농번기 농촌의 아이들, 조손 및 한부모 가정, 그리고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한 나 홀로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무료급식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단기방학이었다. 5. 사회적 위화감을 조장하는 단기 방학 '황금연휴'에 황금여행(해외여행)을 다녀오기 위한 해외여행 예약 율은 예년에 비해 50%가량증가 했으며 일부 인기 지역은 일찍이 예약마감이라고 한다. 해외 여행경비가 부담스러운  가정들은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나 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은 단기 방학동안 무엇하냐는 질문에 '그냥 집에 있는다' 'PC방에 간다' ' 친구들과 놀러 간다' '학원에 간다'라고 답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이 단기 방학 끝나고 나면 어떤 대화를 나눌까? 교육당국은 학교에서 부모의 경제력 따라 발생하는 위화감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이 없다. 6. 결과적으로 사교육비가 늘어 나고 있다. 단기 방학동안 아이들을 돌보기 힘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사교육업체의 발 빠른 대응도 나타나고 있다. ９박 １０일 동안 필리핀으로 떠나는 단기 영어캠프도 모집 열흘 만에 마감됐다고 하며 동네 학원들도 단기 방학 특수를 누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만 늘어 난 꼴이다. 단기 방학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요구 1.학교에는 체험학습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 체험 학습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전체가 단기 방학을 하지 않아도 가족 간의 유대 강화, 효율적인 체험 학습을 위한 개인별 단기 방학이 가능하다. 그래서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니, 휴가철 분산이니 하는 교육외적인 요인으로 단기 방학이 마련되고 학교가 동원되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일부 특수 계층만이 향유 할 수 있는 단기방학제도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 2.우리나라에서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는 직장인수가 40%를 넘고 있으며 소규모(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이러한 수치는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치솟는 물가, 취업난등으로 대다수 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도 힘겹고 치솟는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학부모가 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단기 방학, 해외 가족여행을 이야기 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없는 단기 방학은 제고 되어야 한다. 일단 한번 시행해보고 보완책은 '차후 개발'이라는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우리아이들이 상처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3. 단기 방학은 단위 학교 실정에 맞게 전체 학부모들의 무기명 설문 조사 등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 결정하고 단기 방학이이 결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자녀 등 나 홀로 학생에 대한 보호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008년 5월 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