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급식비리척결, 직영전환 촉구, 교장단 규탄 기자회견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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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6:23 조회3,065회 댓글0건본문
| 보도자료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110-054) 서울 종로구 사직동 1-27 (203호) 전화 : 720-7029 전송 734-4564 상임대표 배옥병 011-9717-8151 집행위원장 이원영 011-4786-4241 www.geubsik.org wooribob@hanmail.net 문서번호 : 학교급식국본 08-07-15 시행일자 : 2008년 7월 15일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사회 담당기자 제 목 : 급식비리척결, 직영전환 촉구, 교장단 규탄 기자회견 =========================================================================== 위탁업자와의 밀월관계 고리를 끊자 학교급식은 교육, 서울 직영 꼴찌 불명예 벗어야 <기자회견 계획>1.일시: 2008년 7월 15일 오전 11시 2.장소: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3.기자회견 순서 인사말-급식국본 대표 입장발표1.-전교조 대표 입장발표2.-참교육학부모회 대표 입장발표3.-생협, 한살림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국본 입장 서울시교육청 전달, 부교육감 면담 <첨부: 기자회견문>[기자회견문] 대형 식중독 사고 무시하고 위탁 급식 추진이 말이 됩니까? 급식업자에 골프 접대 받은 학교장을 징계하라 서울국공립교장단이 직영급식 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는 학교급식법을 위탁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 청원서명을 학부모들에게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수십개 학교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위탁급식업체 대표와 일부 학교장이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이 국가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은 모두들 알고 있는 것처럼 전국에서 위탁급식 비율이 가장 높다. 초등학교는 거의 100% 직영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직영급식 학교가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 때문에 지난 2006년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났을때 가장 피해 학생이 많았던 것도 서울이다.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초대형 식중독 급식 사고가 아직도 생생한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시행 중인데 교장들이 직영급식 저지, 위탁 급식 추진을 발벗고 나서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식중독 사고의 피해 당사자인 학부모, 학생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객관적 수치로도 급식비 대비 식재료 구입비 사용 비율이 훨씬 낮고, 식중독 발생 비율이 몇 배나 높은 위탁급식을 왜 고수하고 있을까? 전국의 대부분 학교(88%)에서 당연하게 직영급식을 하고 있고 대부분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데 왜 서울의 교장들은 직영급식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가? 전국의 모범적인 학교급식 사례로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의 경우 100% 학교가 직영급식이다. 서울은 친환경급식은 고사하고 직영 전환조차 걸림돌 투성이다. 서울지역 교장선생님들의 비상식적인 모습에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위탁업자와의 질기고 검은 유착을 의심했다. 왜냐하면 아이들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일선에서 이를 시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급식업체 대표와 일부 학교장들의 밀월 관계 행적이 덜미를 잡힌 것이다. 초등학생도 알만한 일인데도 수십년 교직 경력의 교장선생님들이 그러한 행동을 해선 안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학교장들의 위탁 선호, 직영거부를 핑계로 서울지역 학교들의 직영급식 전환이 지지부진하고 아무 거리낌없이 업자와 해외골프여행을 즐길 정도로 학교장들의 부패불감증이 이토록 심각한 것의 핵심 책임은 서울시교육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직영전환 계획 따로 시행 따로를 일관해왔다. 직영전환 학교에 지원할 수억원의 시설비 예산이 남아 돌 정도였다. 특히, 위탁을 고수하는 학교장들을 지도 감독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반대해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다. 급식비리만해도 청렴도 3년 연속 꼴찌 불명예를 반드시 벗어나겠다고 거창한 계획을 세웠지만 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난 불법 찬조금, 향응 수수, 지침 위반 등을 대부분 경징계 처리해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라고 서울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들어왔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따라서 최근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탁급식법 부활 시도와 부도덕한 급식비리에 대해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학교에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위탁급식 청원서명을 즉각 중단조치하라. 둘째,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라 서울지역 위탁급식 학교들을 직영급식으로 적극 전환하라. 셋째, 위탁업자와 부적절한 여행을 다녀온 학교장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구체적이고 조속한 직영 전환을 약속하고 급식비리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교육청 앞 1인 시위, 직영전환 촉구 학부모 서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 급식은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2008년 7월 15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 강원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선과조례제정을위한경기도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경남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경북연대,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광주운동본부, 학교급식대구운동본부, 올바른학교급식을위한대전운동본부,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 서울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울산연대,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학교급식전남운동본부, 전북학교급식연대회의,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충남운동본부,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민주노동당,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교조리사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카톨릭농민회, 한국생협연합회, 한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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