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반대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비교육적 처사를 규탄한다. - 교육청이 나서서 ‘강부자’식 교육을 획책하는가! - 7월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남구 수서2지구 임대주택 단지 건립사업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임대주택 건립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정택 교육감 명의로 지난 5월 19일 서울시장 앞으로 강남구 수서2지구 임대주택 단지 건립사업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청이 도시계획에 의해 도시저소득층을 위해 건립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편향된 입장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본연의 임무와 어긋나는 일이다. 더구나 서울시 교육청이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을 반대한 이유가 저소득층 아이들의 비율이 높아지면 교육환경이 나빠질 수 있고 학부모들 간의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한 점은 서울시 교육청이 누구를 위한 교육청인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하는 비교육적이고 갈등유발적인 한심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청은 강남에는 저소득 자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강부자식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곳인가? 이번 사태는 교육청이 부모 소득에 따라 학생을 갈라서 교육하자는 발상이 깔려 있는 ‘강부자식 교육’에 찌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작태라 하겠다. 학교에는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서로 나누고 배우며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이다. 여러 학생 중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이 있다면 교육청은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부모와 경제력이나 생활수준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마치 학부모들이 소형아파트와 임대주택에 사는 학생들을 기피하는 것처럼 교육청이 나서서 분위기를 조장하는 태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학부모들이 소형아파트와 임대주택에 사는 학생들을 기피하는 것처럼 교육청이 나서서 분위기를 조장하는 태도는 오히려 학부모들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이후 영어몰입교육, 자율형 사립고 확대, 일제고사 추진 등 학생 간 경쟁을 조장하고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각 종 조치로 일관해 왔다. 이로 인해 불과 몇 달 만에 사교육비가 16%나 증가했는데 이제는 교육청까지 나서서 교육을 ‘서열화’하고 ‘특권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강부자식 교육’ ‘서열화’ ‘특권화’를 불러오는 서울교육 행정의 난맥을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을 것이다. 이번 교육청의 작태는 교육책임자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육을 만들어 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거꾸로 가는 ‘서울 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공문이 철회될 때까지 학부모, 시민이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의견을 즉시 철회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경제력으로 학부모를 가르는 교육정책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 또한 공문을 제출한 ‘교육책임자’ 역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서울시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여야한다. 2008년 7월 21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