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학교 서열화 조장하는 수능 점수와 학업성취도 점수 공개 철회하라. 9월 17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수능 자료와 일제고사로 치러지는 학업성취도 점수결과 공개를 요청하자 전국 고3 학생들의 수능 점수와 학업성취도 점수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까지 수능 점수 공개를 거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점수 공개로 인해 발생될 사회적 혼란과 교육적 부작용을 외면하고, 교육적인 접근보다는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수장이 보인 교육에 대한 몰상식한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점수 공개가 가져올 파장을 잘 알기에 그동안 수능점수 정보공개를 거부해왔으며, 대법원에까지 상고를 한 상태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교육환경과 사회적 파장이 변하는 것이 아닐 것인데, 하루아침에 학교별 점수 공개불가를 철회한다는 것은 교과부의 교육 철학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국가 교육정책이 하루 아침에 이리저리 바뀌는 것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 학생·학부모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교육, 학교현장과 학생들은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의 실험대상이 되고 있다는 피해 의식이 아주 크다. 그래서 아예 바꾸지 말고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가 중심을 잡고 교육근간을 세워야할 때,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행태를 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기초학력미달 학생과 학력격차 문제 해소가 우리 교육문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교과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수능점수 공개문제를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분명 월권행위로 밖에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월권행위에 중심을 잠지 못하고 좌지우지되는 교과부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교육의 미래가 점점 암울하게 느껴질 뿐이다. 수능점수와 학업성취도 점수가 공개되면 전국의 학교 성적이 서열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미 수십 년간 경험해온 살인적인 경쟁체제로는 교육 본연의 의미를 살릴 수 없으며 초등학교부터 시험점수의 노예로 만드는 풍토는 분명 척결되어야하지 권장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가 수능점수·학교별 점수 공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과부가 이번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하면, 우리회는 이를 막기 위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 학부모들과 함께 행정법원에 점수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공개를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다. 2008년 9월 18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성명서_점수공개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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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12-14 16:3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