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 폐지 망령에 사로잡힌 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시업무에서 손떼라. ‘3불정책’은 이를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로 교육정책의 화두가 되어버렸다. 새정부 들어서면서 '3불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도 따라서 흔들릴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이 다수였지만 이렇게 불도저 밀어버리듯 언론을 통해 언급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사립대학총장들이 모여 3불정책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한다고 입을 모으더니 급기야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2010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면서 3불정책은 폐지되어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올해 초 대교협으로 대입업무가 이양된 후 대교협은 3불 정책을 충분한 사전예고 없이 폐지할 경우 고등학교 교육현장의 혼란과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불과 몇 개월이 흘렀다고 3불정책 폐지를 운운하며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학부모를 흔들고 있단 말인가. 이미 2009학년도 대학입시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3불정책은 철저하게 무력화되고 있다. 2010학년도 대입에서도 수능과 논술의 비중이 늘어나 학교 내신은 철저하게 무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학교간 성적차이를 고려해야한다며 고교등급제를 적용하고 논술고사의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대학별고사를 본고사형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과거 본고사를 보고 대학에 진학하던 시절을 떠올리면 아이들의 입시경쟁은 더 가혹하고 극렬하게 진행될 것이다. 대학진학 85%를 넘어서는 지금의 경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3불정책을 무력화하는 입시전형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농락하는 대학에 대해 대교협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제재는 입밖에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려대학교가 내년 1월말 입시가 끝난 다음에나 조사하자고 하니 그러자고 매우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애초부터 대입업무를 4년제 대학 총장들이 모인 협의체에 맡기지 말았어야한다. 어느 대학에서 기준을 어겼다고 조사를 하고 제재하여 서로에게 칼을 겨눌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대학자율화’만 되뇌이고 있다.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본바탕으로 해야하며 이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기본 규칙을 어겼을 때 강력하게 제재하여야 한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제재를 회피한다면 당장에 대입업무에서 손떼라. 정부에 요구한다. '3불정책'은 초중등 교육을 대학입시에 종속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이다.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선배들의 대입 성적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고교등급제, 고등학교 3년간의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치러지는 논술형 본고사, 학력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을 허용하는 기여입학제는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교육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조언을 귀담아 듣고 교육정책 주무 부처의 책무를 다해야한다. 3불 정책 폐지 불길에 기름을 부은 대교협은 대입업무를 관장할 능력도 없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오만한 대학에 털 하나도 건드리고 뽑아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대응으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기다리지말고 지금이라도 대입업무를 직접 관장하여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아이의 교육은 학부모 혼자 책임져야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져야할 책무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한다.     2008년 12월 2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