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제중 동의안 재심의 반대, 공정택 교육감 퇴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0월 30일(목) 오전 09:30,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류민희 대원중 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원       - 여는 말       - 주민 이야기       - 학부모 이야기       - 자유발언       - 기자회견문 발표   ◉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이 교육위원들께 바라는 내용을 담은 장미꽃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기자회견문>서울시 교육위원회는 국제중 동의안 재심의를 거부해야 한다. 공정택 교육감은 서울시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 물러날 뜻을 밝혀야 한다.   교육에 대한 불신과 혼란만 키우고 있는 국제중이라는 불씨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보류 결정으로 혼란의 불씨가 꺼지는 듯 해 국민들은 안심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강행하겠다며 교육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 불을 다시 지펴놓았다. 그 불씨를 확실하게 꺼뜨려 국민들을 안심시킬 책임이 교육위원들에게 있다. 혼란의 일차적 책임은 공정택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에 있다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에게는 견제 역할이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육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길은 국제중 동의안 재심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지난 15일, 교육위원회 보류결정의 주요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영훈중과 대원중 두 학교의 준비상태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그 판단을 내린 때로부터 교육청이 보완책을 내놓기까지는 2주도 채 되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수년간 법정전입금이 0.07%와 0.25% 수준에 머물렀던 두 재단의 재정 상황이 좋아지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다. 그렇기에 교육청의 보완책은 실효성만 의심스러울 뿐 보류결정하게 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오히려 교육청 스스로 졸속 행정을 드러내 불신만 더 키우고 있다.   교육청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을 위해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에서 장학금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만을 위해서 각 재단마다 1억 8천여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사회적배려 특별전형자 20%인 32명의 등록금). 지난 3년간 연평균 재단 전체 수익이 7백만원(영훈학원)과 1억 2천만원(대원학원)인 재단이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장학재단과 외부장학금, 사회단체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겠단다. 외부로부터의 장학금은 언제나 유동적인 것으로 안정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첫해 계획만 있다. 급조된 계획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재단이 내놓든, 외부로부터 모으든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면 그동안에는 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단 말인가? 일반학생들을 위해서는 법정전입금도 거의 내지 않으며 기본 의무조차 방기하면서 소수 특권층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얄팍한 속셈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교육자적 양심이 의심스럽다.   자기소개서와 집단면접을 제외하고, 학원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 교육청이 말하는 사교육비 억제 대책이다. 국제중 설립 자체가 사교육비 폭등의 주원인인데 철회하는 것 말고 무슨 사교육비 대책이 필요하단 말인가? 국제중이란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학원가가 들썩였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중 대비반이 성행하고 있다. 국제중이 입시를 위한 통로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전형방법을 어떻게 바꾸든 학원가는 그에 맞춰 또 다른 입시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이다. 자기소개서와 집단면접을 제외하는 것만으로 학원가가 잦아들 것이라는 판단은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낙관에 지나지 않는다. 학원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 또한 실효성이 전혀 없다. 선거과정에서 학원 원장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그들의 보증으로 은행대출을 한 당사자가 학원단속을 잘 할 것이라 믿는 국민이 과연 있을까?   만일 국제중이 내년 개교하면 당장 벌어질 지역학생들의 먼 거리 통학의 어려움은 4-5년이나 걸리고 언제 개교될지도 모르는 학교를 지어 해결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답이다. 24일자 광진지역 신문에 의하면 이조차도 지역에는 알려져 있지도 않고, 지자체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청 혼자 헛물켜고 있는 격이다. 단기적으로는 48학급의 거대학교인 용곡중학교에 수용하겠단다. 거대학교는 작게 만들어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판에 더 키우겠다니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는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할 때부터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 지적했었다. 교육청이 했어야 할 일은 실효성없는 대책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서울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내놓는 것이었다. 공정택 교육감은 선거비리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설득력없는 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혼란만 빚은 데 대해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물러날 뜻을 밝히는 것이었다. 아프다는 핑계로 국정감사 출석도 회피하고,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한 공교육감 자신 뿐 아니라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울시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 물러날 뜻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번 결정 때의 결의를 다시 밝혀야 한다. 15일 당시와 지금의 조건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교육청이 내놓은 미봉책은  국제중 추진이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만일 지난 결정과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면 며칠 만에 자기를 부정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무엇이 입시경쟁에 짓눌린 아이들의 절절한 호소에, 사교육비에 고통받는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답하는 길인지 깊이 들여다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8년 10월 30일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 대원중 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원회 / 4․15공교육포기정책반대연석회의 /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