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 선거비리 편파수사 의혹 해소를 위한 신속한 수사 촉구 의견서 검찰은 공정택 후보에게 전달한 자금의 대가성 및 업무연관성 등 불법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 1. 지난 10월 8일부터 서울시 교육감선거 당시 학원 및 사학 관계자들로부터 18억 여원의 선거자금을 조달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수사가 시작된 지 현재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당시 제기된 사건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 수 록 고구마 넝쿨처럼 캐면 캘수록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자금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지난 20여 일 동안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자금 의혹에 대해서 사설학원 원장들, 사학재단 이사들, 현직 교장들, 자립형사립고 추진 기업 회장, 급식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것에 이어 친인척에게 공사를 수주해준 사실이 밝혀져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3. 최근에는 선거자금의 거의 대부분이 이들에게서 나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직․간적접으로 서울교육청의 지도감독 대상이거나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서 받은 돈이 업무연관성이 없다면 세상에 교육감과 업무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누군란 말인가 하고 국민들은 궁금해하며, 한편에서는 국민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교육계 비리라는 점에서 검찰이 신중하게 수사에 하리라 생각하지만 그동안 수사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수사진행 여부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이 지난 1일 전교조가 선거비용의 70%를 지원했다며 주경복 전 후보와 전교조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금 유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자 바로 다음날 참고인 4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달리 공정택 교육감 선거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늦장 대응하고 있습니다. 5. 공정택 교육감 선거비리 의혹이 8일 날 수사의뢰가 되었지만 검찰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공안 1부 사건 배당 및 수사의뢰자 조사를 하였고, 또 며칠이 더 지난 후에야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를 넘겨받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법리적용보다는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면서도 관계당사자 들을 소환하는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편파수사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6. 교과부는 교육계비리는 엄담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으며, 교육계비리는 사회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서 다른 그 어떤 사건보다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정택 교육감 선거비리에 대한 현재 드러난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제기가 된 마당에 빠르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7. 그러나 만약 검찰이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공 후보에 대한 수사를 방기한다면, 우리는 검찰이 ‘보수후보 봐주기, 개혁후보 표적수사’에 나선 것으로 간주하고, 공 후보와 다른 단체 및 개인이 공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벌인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추가자료 공개 및 검찰 고발 등 전면적인 대응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2008년 10월 29일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청년단체 연합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