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 국제중학교 설립 재심의 반대와 공정택교육감 퇴진 요구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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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6:47 조회2,59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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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학교 설립 재심의 반대와 공정택교육감 퇴진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 설립을 재심의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15일 이미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유보하여 국제중학교 설립의 타당성이 없음과 준비가 안 된 점을 인정한 바 있음에도 서울교육청의 재심의 요청은 국제중학교 설립이 가져 올 국가적 파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적반하장의 자세이다. 이번 서울교육청 재심의 동의안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예산계획과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육과정 특성화와 원거리 통학문제 등에 대해 보완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국제중학교 설립은 미비한 몇 가지를 보완하면 되는 아쉬운 점이 있어 심의 보류된 문제가 아니다. 국제중학교 자체가 몰고 올 중등 의무교육과정의 서열화와 이른바 특성화로 인한 일부 학생에 대한 특혜지원의 부당함, 그리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사교육시장에 내몰리는 비상식적 파행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4월 15일 학교자율화라는 거짓 자율화를 통해 학교 현장을 혼란케하고 오로지 강부자•고소영 계층을 위한 명품학교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도 공교육은 팽개치고 일부 계층을 위해 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 명품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갈수록 생존이 위협받는 국제적 경제난에 맨 몸으로 고통당할 수 밖에 없는 이 땅의 평범한 학부모와 소박한 시민들을 대변하며 다시 한번 귀족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한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국제중학교 재심의안을 거부할 것을 다시 한번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만일, 서울시교육위원회를 통해 국제중 재심의안이 가결된다면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역 유권자들과 연대하여 교육위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을 할 것이다. 또한, 비리로 범벅을 하고도 여전히 귀족 계층을 위해 서울교육을 사유화하는 공정택 교육감 퇴진 서명운동 돌입과 국제중학교 위헌소송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1. 서울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국제중 심의보류 결정을 존중하라! 2. 중등 교육 파행 초래 귀족학교 설립 중단하라! 3. 공정택 교육감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제중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4. 사교육업자, 급식업자 배불리는 공정택 교육감은 사퇴하라! 2008년 10월 28일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KYC,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천시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참여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정의, 한국여성민우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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