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다시 부활하는 고교등급제와 3불제의 망령에 우리 학생, 학부모들은 분노한다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고려대가 수시 2-2일반전형에서 일반고는 내신 1~2등급을 받은 학생들 상당수는 탈락시키고 외고 학생들은 7~8등급까지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의 선발결과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거 탈락하고, 비교과 영역에서 영어능력 인증 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선발되었고, 고교등급제가 적용되었다는 의혹이 일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선발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고려대는 선발기준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면서도 특정학교 봐주기 식의 사정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일축하였다. 하지만 결국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논란은 언론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이같은 현실을 접하는 우리 학부모들은 상실감과 절망에 빠질 뿐이다. 고려대 수시입학 전형에 참여했던 한 학부모는 “그렇잖아도 수능을 앞두고 마음은 불안한데 1차 17배수에도 못 들어갔다는 패배가 아이의 자신감을 잃게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강해져야 된다고 아이에게 위로하지만 정말 속상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 자력으로 힘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책에서 지혜를 파며 노력하는 서민층에선 결코 성공할 수 없단 말입니까?” 라며 울분을 토하였다. 이처럼 학교교육을 무력화하고, 비공정한 입시경쟁에 직면하는 우리 학생, 학부모들은 참담한 심정이다. 고려대의 입시 부정 의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자율화가 결국 고교등급제 부활과 내신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다. 다시금 부활하고 있는 고교등급제와 3불제의 망령에 우리 학생, 학부모들은 분노한다.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3불제 폐지는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각 지역의 교육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뿌리 깊은 학벌사회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였다. 그러나 대학자율화 이후 연세대의 본고사 부활 논란, 고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논란 등 점점 3불제 폐지 정책과 다르게 가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학교육협의회는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문제를 대충 무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교협 총장은 오늘 인터뷰를 통해 ‘3불제 폐지 정책을 유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교협이 고려대의 입시부정문제 조차 해결하지 못하면, 이 같은 의지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고 대교협의 입시관리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 할 수밖에 없다. 대교협은 한시라도 빨리 고려대 전형을 조사, 검토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라. 우리는 또한 3불 법제화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입자율화정책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은 대학의 횡포에 학교현장과 학부모, 학생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대입자율화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2009년 2월 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