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기자회견)주경복후보진영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문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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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35 조회2,47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주경복후보탄압규탄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안내.hwp (26.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5 1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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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촛불 후보· 시민 후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편파수사· 표적수사를 중단하라. 우리는 지난 5월 초, 서울 청계광장에서 처음 촛불을 들었던 중·고등학생들의 외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밥좀 먹자, 잠좀 자자, 살고 싶다.’는 짧은 구호에 축략된 “광우병 쇠고기를 먹지 않을 권리가 있다.” “ㅇ교시 수업, 우월반 수업, 강제 야자를 반대한다.”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그들의 외침이 아직도 국민의 귓전에 울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내걸고 정권을 잡았지만, 정작 정권을 잡고 나서는, 영어몰입교육, 4·15자율화조치 발표, 일제고사 시행, 자율형사립고 100개 설립 등을 주장하며 공교육 황폐화, 사교육비 23% 인상을 가져왔다. 경제 분야에서 747을 외친 것이 허무맹랑한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듯, 교육 공약 또한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7월 30일 실시된 서울교육감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이자, ‘촛불소녀’들에 대한 지지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촛불 시민들은 이심전심으로 주경복 후보를 시민후보로 선정하고 직간접적 지원과 지지를 보냈다는 사실 또한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구시대적 색깔론과 강남의 묻지마 지지를 등에 업은 공정택 후보가 근소한 표 차이로 서울교육감에 재선되는 것으로 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선거 이후 공정택 교육감의 불법과 부도덕한 선거 자금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동시에 검찰의 시민후보인 주경복 후보측과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 되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과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진 현 상황에서 검찰은 다음의 국민적 의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야 할 것 같다. 현직 교장과 교감들에게 돈을 받았고 그 중 일부는 승진까지 한 사실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단 한명의 교장 교감도 소환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가? 주경복 후보측에 대해서는 전교조 사무실과 홈페이지 서버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서울교육청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선거가 끝난 지 4개월이 지난 후에 야 이미 폐쇄한 지 오래인 선거 사무실을 수색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공 교육감이 사설학원업자, 학교건설업자, 급식업자, 학교장, 사립학교 이사들로부터 8억이 넘는 돈을 받은 것이 문제없다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공정택 교육감이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과 하나은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무 대가없이 순수한 것이라는 말을 믿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공정택 부인의 친인척 차명 계좌에 4억에 이르는 자금이 거래되었다고 하면서 이 돈의 성격을 국민들에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UN 산하기관의 노벨교육상을 받았다고 하는 허위 수상 경력과 초등학생들까지 선거 사진 찍기에 동원한 사건, 그리고 수십 명의 현직 교장단들이 모인 식사자리에 갔다가 언론카메라에 꽁무니를 뺀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도 없는가?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는 검찰이 뭐라고 변명을 해도 편파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촛불소녀를 지지한 시민사회단체는 주경복 후보의 수사를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후보가 스스로 나서서 당당하게 수사받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뻔히 보이는 “검찰의 공정택 봐주기, 촛불후보 죽이기”로 진행되는 현재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주경복 후보에 대해서 하는 것의 절반만큼이라도 공정택 교육감의 불법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한 치의 치우침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촛불시민 후보에 대한 편파수사를 중단하라. 이번 주경복 후보와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검찰이 그 동안 받아왔던 “강한 자에 약하고, 약한 자에 강한” 권력의 시녀라는 국민의 인식이 오해라는 것을 온 국민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망각하지 않기를 국민과 더불어 간곡히 부탁한다. 2008년 12월 30일 교육생각시민모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실천불교승가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예수살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타협의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참여불교재가연대,학술단체협의회,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흥 사단교육운동본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22개 단체)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전국노점상연합, 인권운동사랑방, 학생행동연대. 전국학생행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회당 서울시당, 문화연대, 다함께, 노동전선, 노동자의 힘, 민주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산업노동청책연구소(한국비정규센터),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전진, 사회서비스공대위. 참관 :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전국철거민연합,철도․지하철네트워크, 전국노동자회서울위원 회 2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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