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연세대의 위험천만한 본고사 부활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연대는 23일 ‘대입 완전자율화가 이뤄질 2012학년도 수시모집에 대학별 고사를 확대 반영해 학생을 모집하는 전형을 도입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는 그동안 내신을 위주로 선발했던 수시모집을 본고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초중등교육을 파탄으로 내몰 김총장의 위험한 발상에 개탄을 금치 못할 뿐이다. 연대가 내놓은 계획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에는 염두에 두지 않고 우수한 학생을 독점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을 파탄시키는데 앞장서고, 학부모의 살인적인 사교육비 부담도, 학생의 학습부담도 아랑곳 하지 않는 탐욕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내신평가를 외면하고 연대가 계획한 영어, 논술을 포함한 4개 과목의 본고사를 전면화하게 되면, 학교 현장은 파탄에 이를 수 밖에 없다. 김한중 연대총장이 주장한 것처럼 ‘내신평가가 비교육적’인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가 학교교육과정과 달리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현장이 파탄되고 있는 것이며, 학생들 간의 비정상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미 실시되고 있는 본고사형 논술고사로 인해 학교 교육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사교육비는 더욱 더 증가되었으며, 학교별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 증명되고 있다. 이에 더해 대학별로 실시되는 본고사가 도입된다면, 준비되지 않은 학교와 배울 수 없는 학생들은 본고사 준비를 위해 결국 값비싼 사교육시장에 의지 할 수 밖에 없다. 학생들의 비정상적인 경쟁을 막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입시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하며 학교 현장이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학생들은 결국 값비싼 사교육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 이는 학교 교육정상화와 사교육 절감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누가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놓고 끝장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바라는 바이다. 연대는 위험천만한 본고사 부활 계획을 주장하기 이전에 학부모와 학생, 교육책임자들의 이야기부터 귀를 기울여라. 이를 위해 끝장토론이 필요하다면 토론을 통해 따져보기를 바란다. 김 총장의 무책임한 발언들은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 구조, 대학서열화로 인해 황폐화 되고 있는 초중등교육의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철저한 이기주의 집단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책임의식도 보여주지 않는 이 같은 행보는 우리 교육의 미래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늘을 반영하는 것이다. 연대가 본고사 실시하겠다는 결정을 언론을 통해 내비친 만큼, 본고사 부활을 꾀하는 대학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것이며, 결국 내신중심의 대학입시제도는 사라지고 입시를 위한 더욱더 치열한 경쟁과 사교육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대학자율화인가? 경쟁과 자율을 포장한 대학자율화의 실제 얼굴이 드러난 지금, 우리 학부모는 절망할 뿐이다. 대입자율화가 이뤄지면 대교협과 대학 스스로가 해결 해나갈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는 공언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본고사 부활, 과거로의 회기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학의 횡포에 학교현장과 학부모, 학생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대입자율화정책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노력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해야 할 대교협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연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대책과 그 해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나아가 대입자율화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2009년 1월 23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