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교육주체 참여없는 기만적인 공청회 원천 무효! 이명박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경제위기로 국민의 절대다수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 경제위기 속에도 꾸준히 상승세에 있는 것이 사교육비라고 한다. 왜인가? 바로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정책 덕분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영어몰입교육 운운하며 사교육시장을 팽창을 예견하였고, 이후 일제고사 부활, 국제중 설립 등을 강행하면서 교육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부담을 확대시켰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일제고사를 가지고 아이들을 전국적으로 서열화를 시키고, 그것을 근거로 교사들을 평가하여 구조조정 하겠다고 한다. 또 그 서열화에 기반으로 기존의 특목고는 물론 이른바 국제중학교, 자율형사립고 등 신설될 귀족학교 출신에게 대학입시에서 더 많은 특권을 주려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돈을 버는 것은 학원사장들, 문제집 출판사 사장들, 그리고 사학재단들이다. 이것이 학원사장들에게 돈을 받는 공정택과, 현 정부가 벌이는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의 본질이다.   한편,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부정선거자금과 돈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서울시 교육감 자리에 앉아,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늘 진행 예정인 ‘자율형 사립고 관련 공청회’의 경우 그것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겸수렴도 하지 않고, 바로 ‘지정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힌 것처럼, 그야말로 교육주체들과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관료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오늘 공청회는 자사고 설립에 찬성하는 인사들이 일색으로, 더욱이 자사고 설치를 희망하는 사학재단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공청회라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정책으로 학생들은 죽어나고, 학부모들은 등허리가 휘며, 교사들은 해직당하고 있다. 어찌 이것이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모자라, 한해 수천만원이 드는 귀족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통해 부를 세습시키며, 교육불평등 구조를 고착화하려 하고 있다. 이로써 그나마 형식적으로 존재한 고교평준화마져 해체되고 이제 돈 없는 사람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상류층들을 흉내내며 그저 들러리나 서라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교육당국에 엄중 경고한다. 귀족학교이자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율형사립고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일제고사반대 투쟁에 이어 더 많은 교육 시민 사회단체는 물론 전 국민적인 저항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만적인 공청회 당장 중단하라! 부자들을 위한 귀족학교! 자율형 사립고 추진 당장 중단하라! 교육불평등 심화시키는 귀족학교 설립 당장 중단하라!    2009년 3월 9일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반대하는 교육 시민 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