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무능한 대교협을 믿을 수 없다! 정부와 학부모·교육시민사회단체의 공동조사단을 요구한다 오늘, 대학교육협의회가 고려대학교의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시 전형의 결과가 ‘타당성을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대교협이 교려대의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뿐이다. 한달간의 부실한 회의와 4번의 총장 보고로 결론을 지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고려대 입학처장이 한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조정내신’을 통해 학생을 선발 했다고 밝혔고, 이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음을 일정부분 시인한 것이다. 고려대 입학처장은 조정내신을 적용한 이유를 “내신성적은 학생 규모나 시험 난이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편차가 너무 커 조정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신 차등 적용이 고교등급제이며 특목생 우대입학 전형을 위한 장치라는 증거이다. 우리회가 내신 조정과정에 적용했던 상수 값을 공개하라고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은 “대학의 ‘영업비밀’라 공개 할 수 없다” 이였다. 고려대의 교과영역 성적 산출법은 아주 복잡하다. 그리고 이것은 영업 비밀이라서 밝힐 수 없다고 한다. 결국 복잡한 입시전형은 신입생 선발에서 변형된 고교 등급제 적용하는 장치 일뿐이다. 고려대의 입시부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교협은 조정내신을 적용한 고려대가 혐의 없음이라고 뻔뻔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대교협도 밝히겠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영역 성적을 위한 통계적 산출 공식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어찌 이러한 사실을 접하는 국민들이 대교협의 발표를 신뢰할 것인가. ‘가제는 게편’이라고 공정한 입시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대교협이 대학 편에 서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또한 대교협이 대입업무를 담당 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이번 고교등급제 파동은 대학이 자율을 관리 할 능력이 없으며, 대교협 또한 대입업무를 담당 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성적 우수학생 선발 경쟁에만 매몰되어 온갖 편법과 부정,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현실은 대학입시 자율은 오히려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입시 문제를 더욱 왜곡하고 심화시킬 뿐이다. 대교협과 고려대는 대학 자율을 논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대다수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는 비교육적인 입시편법의 재발방지와 공정한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교육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고려대 입학부정의혹을 조사할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한다. 둘째, 고려대 입시 부정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묻고 강력한 제제조치를 요구한다. 셋째, 대입업무가 우리 교육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교협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3불 정책을 즉각 법제화하고, 향후 공정한 대입제도 정착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2월 26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