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왜곡한 초빙형 100%를 지정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철회해야 합니다 ▶ 내부형 만족도 : 초빙형 만족도 = 85.1 : 81.7 ▶ 서울시교육청 내부형 비율 : 초빙형 비율 = 0 : 100 서울시 교육청이 5차 교장 공모제를 100% 초빙형으로만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교장자격증에 갇힌 폐쇄적인 교장임용제도를 개방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승진 트랙을 통하지 않고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여 학교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초빙형은 기존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장 공모제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장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오용되어 온 초빙제를 교장 공모제에 포함시킨 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내부형은 초빙형도 논리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별도로 초빙형이라는 트랙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위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선택을 거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교과부의 연구에 따르면 내부형이 초빙형에 비해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경로로 유출된 바 있습니다.(오마이뉴스 3.23. 보도) 이에 따르면 내부형에 대한 만족도가 85.1점으로 개방형(83.5점)과 초빙형(81.7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5차 공모제 학교 지정 현황을 보면 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내부형을 한 군데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표 참조) 그런데도 교과부는 교육청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의 교장자격증에 근거한 기득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장자격증을 통하지 않는 내부형 공모제에 대해 조직적인 반대의 힘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사태를 방치하였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100% 초빙형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교과부는 학교 현장에서 기득권의 강력한 반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초빙형을 제외해야 마땅하고, 최소한 일정 비율은 내부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든지 학부모들에게 내부형과 초빙형 중에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야 했습니다.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기득권에 유리하도록 방치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과부는 나아가 장차 내부형을 폐지하고자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니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적어도 시범 기간 중에는 내부형과 초빙형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내부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100% 초빙형으로만 지정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문제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학교의 변화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의 마음을 담아 엄중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00% 초빙형 방침을 철회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교장공모제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합니다.                                             2009. 6. 12.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