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결의문]MB 교육정책 전면 전환, 교육희망 만들기 실천 결의문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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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3:52 조회2,591회 댓글0건본문
MB 교육정책 전면 전환, 교육희망 만들기 실천 결의문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이명박 정부는 경쟁만능 교육정책 전면 중단하라!” 앞서 우리는 이렇게 MB교육정책 전면전환을 축구하며, 교육정책 전환의 5대 방향과 10대 요구를 교육주체 공동선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지금 이 시간도 학교에서 경쟁 교육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생각하면 이명박 교육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이다. 촛불 민심을 폭압으로 짓누르고 민주주의에 재갈을 물리는 독선의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단결할 때, 이명박 정부의 독선을 넘어 교육정책의 전면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이제 국민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연대로써 국민적 공감을 넓혀, 시대착오적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심판하고, 새 시대의 희망을 일구어갈 진보적 교육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어린이·청소년의 건강과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한다. 1. 우리는 참교육 실천과 교육소외계층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우리는 귀족학교 자율형 사립고 설립 중단과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공동으로 투쟁한다. 1. 우리는 mb 교육악법을 저지하고 진보적 교육정책의 입법화를 위해 연대하고 투쟁한다. 1. 우리는 이명박 교육정책을 심판하기 위해 지역에서부터 크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09. 5. 23 MB교육정책 심판 우리교육 희망만들기 시민·학생·학부모·교사대회 참가자 일동 【붙임】 1. 교육정책 전환 5대 방향 첫째, 성적 중심의 학교정책은 아이들의 행복과 성장 중심의 학교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시장화 정책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전면적 교육복지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자진 자를 위한 특권교육정책은 교육소외를 없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사교육 증폭 입시정책은 전면 수술되어야 한다. 다섯째, 통제와 억압의 교원정책은 자율과 참여의 교원정책으로 전면 전환돼야 한다. 2. 교육정책 전환 10대 요구 · 인권 유린하는 0교시, 두발규제, 강제보충수업 중단하라! · 열등감 조장하는 귀족교육 특권학교 자율형 사립고 설립 중단하라! · 유치원·초중등 완전 무상교육 실현하라! · 대학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상한제 실시하라! · 교육격차 해소 · 농어촌교육 지원 특별법 제정하라! · 빈곤아동 ·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 사교육 부추기는 대학서열화·고교서열화 정책 폐지하라! · 무한입시경쟁 부추기는 일제고사, 본고사 부활 중단하라! ·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교수, 교직원 즉시 원상 복직시켜라! ·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교수노조 합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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