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의 삭발과 오체투지,

‘이게 나라인가’를 다시 묻는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노조 전임 교사라는 이유로 해고된 교사가 34명이다. 그 세월이 어언 4년이다. 교사들은 여전히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삭발과 오체투지로 맞서고 있다. 이게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에서 재연되다니 학부모들은 안타까움을 너머 분노가 오른다.

촛불정부 수립으로 교육적폐 중의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가 바로 철회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요구에 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는 기만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탄력근로제, 선택노동제, 특별연장근로 확대, 노조법 개악을 일괄 타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렇듯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촛불정부라는 것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교사들이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오늘까지도 콘크리트 바닥에서 노숙농성을 하는 나라, 다시 ‘이게 나라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사들이 삭발과 오체투지로 온 몸을 던져가며 강한 몸부림으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의지를 보여준 것만 해도 벌써 3번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만도 2번째이다. 이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몬 박근혜 정부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교사가 해고자 신분으로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을 계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교사가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해고자 복직과 노동탄압에 맞서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 교육의 앞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사의 본분은 ‘민주시민양성’이라는 교육의 근본 목표 실현에 복무하는 것이다. 그 책임을 가로막는 당사자가 이 정부라는 것이 학부모들은 당황스럽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이어진다. 하여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사가 하루빨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여 싸울 것이다. 나아가 이 사태의 본질은 결국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맞닿아 있으므로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19년 11월 20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