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오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교육불평등을 초래해 왔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고교서열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등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 이번 교육부 발표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19년 하반기)하여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전의 발표보다 진일보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아니라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것은 우려스럽다. 지금 당장 고교서열체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 고교서열체제 완화만으로 불평등교육은 해소되지 않는다. 고착화된 대학 서열을 완화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함께 제시되어야한다. 평등교육과 위배되는 정시 확대를 철회하고 아이들이 입시고통에서 해방되는 교육정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체제개편 및 고교서열화 방안해소가 실효성을 거두기위해서는 선행조건이 뒤따라야한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능·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만 고교교육이 입시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평등한 고교체제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9년 11월 7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