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하여
‘정시비중상향’은 공교육의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2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두 가지 교육 분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교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고교 서열화 해소에 대해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는 적극 환영한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므로 후속 조치가 빨리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하여 상산고 부동의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과 같은 조치가 조속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정시 비중 상향’ 조치에 대해 발표한 것은 우려를 넘어 실망스럽다. 지난 9월 ‘대입제도 개편’ 언급에 대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대입정책의 혼선을 야기했다는 것을 벌써 망각했다는 말인가. 교육부 장관이 ‘정시 확대는 논의대상이 아니다.’ 라고 밝힘으로써 겨우 혼란이 수습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정시확대 방안은 교육 불평등 해소,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염원을 반영 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로 인해 더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고, 학교 교육을 문제풀이 중심으로 퇴행시키는 잘못된 처방이다.

• 사법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화답한 언급이라는 것은 이해가 간다. 특히 입시의 공정성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교육제도의 신뢰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입시제도 개혁은 정시와 수시의 비율조정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 입시제도의 개혁방향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꿈과 희망’ 을 품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는 국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 11월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한다고 한다. 단지 수시· 정시 비중 조정, 학종과 수능 비율 개선 등과 같은 단편적 방안이 아니어야 한다. 수능·내신 절대평가방안, 자격고사 도입 등과 같은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획기적인 개혁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정부는 퇴행적이고 졸속적인 입시안을 강행하기 보다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아가 시민과 교육관계자 등 직·간접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입시 문제 해결책을 다시 강구해야 한다. 대학 서열 체제 해소 및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입시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한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9년 10월 23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