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상산고 재지정 취소처분 부동의는 교육 적폐 유지 선언이다

교육부가 전라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처분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연이은 교육정책의 후퇴이자 퇴행이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그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이 허락한 평가 절차에 따라 엄정한 평가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린 전라북도교육청에 교육부가 제대로 뒤통수를 친 셈이다. 이는 현 정부가 교육 적폐 청산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자사고 재지정 여부는 원래 시·도교육감 권한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신설 2011.6.7.]에 신설조항을 넣음으로써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고 그 시행령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2010년 국민의 교육 개혁의 열망으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비겁한 꼼수였다. 그 꼼수를 문재인 정부가 재탕해서 적용한 것이다.

상산고는 전형적인 특권학교의 맨 꼭대기에 있는 학교 중 하나로 고교서열화 정책의 모든 특혜를 누려왔다. 교육과정을 입시 위주로 운영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적폐인 경쟁 강화 교육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고교정책의 표상으로 일부 특권계층 자녀들만의 리그를 형성하여 교육으로 양극화를 조장하는 학교가 되었다. 그런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교육 적폐 청산이요, 교육개혁의 출발임은 자명하다. 이번 교육부의 부동의 조치는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의 다른 표현일 뿐이며 특권세력인 국회의원, 자사고 학부모, 동문 등의 압력에 굴복함으로써 교육적 가치를 저버린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교육을 권력에 종속시켰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교육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모든 교육 주체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2019 교육자치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번 부동의 입장은 더욱 실망스럽다.

이번 교육부의 부동의는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위반이며 심각한 교육자치의 훼손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직선 교육감에 대한 도발이며 전라북도 도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하여 교육부가 실질적으로 지방 교육자치를 실현할 의지도 없으면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콘퍼런스를 하는 이유는 단지 보여주기 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국민들 앞에 당장 사과하고 부동의를 철회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이고 평화로운 수단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육개혁을 포기했다. 학부모들은 오로지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는 사회를 위해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촛불을 들었다. 고사리손 호호 불어 가며 새로운 국가를 열망했던 아이들의 꿈을 이렇게 쉽게 저버린 정부였다니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하다.

교육부가 교육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도록 교육부에 정치적 압력을 넣음으로써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151명의 국회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역사 앞에, 아이들 앞에 반드시 단죄할 날이 올 것이다. 학부모들이 그들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 교육자치를 훼손한 이 참담한 현실 앞에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직선 교육감들이 교육 관료 및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연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경쟁을 부추기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존하는 모든 특권학교를 폐지하기 위해 학부모들과 손 맞잡고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나아가 아이들에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9년 7월 2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