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동산고 재지정 취소를 환영하며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에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오늘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발표했다. 전북 전주 소재 상산고와 경기 안산 소재 동산고가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자사고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전국의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산고와 동산고의 재지정 취소는 이후 다른 지역의 결과 발표에 관심을 더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산고의 재지정 취소는 단지 자사고 하나의 재지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해소하고 평등교육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교육사적 성과이기 때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그 중심에 선 것에 대해 지지하고 환영한다. 

교육부는 7월 초 시도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청문 절차를 완료한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일반고 중심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좀 더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자사고 존치 근간이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교육감 권한으로 자사고를 폐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상산고를 시작으로 서울, 강원,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남교육청 산하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졌을 거라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방향에 맞게 자사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폐지하는데 시도교육청이 엄중한 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한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 그리고 결과의 정의로움을 선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불평등과 차별, 특권학교가 용인되는 사회에 아이들을 맡길 수 없기에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교육’을 바라는 마음으로 특권학교 폐지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재지정 시점에 일몰제를 적용하라. 학교 평가 후 재지정하겠다는 것은 특권학교를 존치·용인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 있다.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해소하고 평등교육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로 모든 외고·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 그 시점은 운영성과평가 발표 시점이 되어야 한다. 

1. 외고·자사고의 설립 근거가 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삭제하여 설립 근거를 없애라. 시행령 폐기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 개별 학교와 갈등만 증폭될 뿐이고, 당장 고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교육부는 하루빨리 특권학교 폐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공교육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이번 재지정 평가 점수에 미달된 학교부터 교육감 권한으로 폐지시켜 교육자치에 맞게 교육감의 권한으로 특권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고·자사고 학부모들에게도 당부한다.

1. 모든 아이들이 교육 안에서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학부모들이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에서 특권 교육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준엄한 촛불의 명령으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기회를 얻지 않았는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학부모들의 몫임을 각인하자. 재지정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를 당부드린다.

2019년 6월 21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