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교과부는 타당성 없는 전교조 시국 선언자 징계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교과부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아이들을 살리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자리에 나서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아울러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잘 따르겠다는 약속을 취임식에 앞서 국민 앞에 선서한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성실히 노력할 것을…….”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제까지 이런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가 독선을 일삼아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화문이나 서울 광장이 차벽으로 막히는 것이 다반사이고 용산 철거민 참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서 보여 지듯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이 나라의 주인을 짓밟고 있다. 이런 실정을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면서 이 달 초 서울대 교수들을 시작으로 교수, 종교계, 문화예술계, 농민, 재외동포 등 여러 분야에서 시국 선언이 이어졌다.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민주주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며 6월 18일 시국 선언에 참여했다. 이에 우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늦게나마 대한민국의 교육을 걱정하는 선생님들이 선언에 참여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야말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 민주주의란 가치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학생들이 제대로 알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처럼 뜻 깊은 전교조 교사 시국 선언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6일 전국 시, 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10명을 해임하고, 78명을 정직 처리하며 1만 6000여 명의 교사들에게 주의나 경고등의 전원 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교과부가 징계 근거로 내세운 것은 설득력이 없다. 법리로 보아 국가공무원법(56조, 57조, 63조, 66조 등)의 복무 관련 조항은 서명운동과 무관한 것이다. 짧으면 몇 초밖에 안 걸리는 서명이 학습권을 침해해서 성실 의무를 저버린 것도 아니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998년 교원 정년 축소 반대와 2004년 사립학교법 개정과 연, 고대의 고교 등급제 실시와 관련해 진행했던 교육시국선언 대응때와도 형평이 맞지 않은 처사이기 때문이다. 대학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이야 말로 참다운 민주주의를 이 땅에 꽃 피우게 하는 뿌리요, 줄기요, 잎이요, 가지란 것을 우리는 믿는다.……. 시국 선언에 나선 선생님들이 참말로 경쟁이 만능인 듯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부당한 학교 정책을 중단시키고,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충실한 학교 운영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교육자들임을 기대한다……. 다시금 우리회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깊이 공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징계라는 반교육의 방침에서 반전하여 아이들을 살리는 대화의 자리에서 온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가 꽃 피는 대한민국의 희망 만들기에 함께 나설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2009년 6월 2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