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과부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입장 - 학교자율화 : 교장 맘대로 국영수 중심의 입시경쟁 수업시수 확대 방안 - 특목고 입시 규제 :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변죽만 울리는 방안 - 사교육 없는 학교 :부유층지역에 국민 세금 퍼 주고 학교에서 방과후에 학원식 수업을하라는 것 - 초등종일돌봄교실 : 적극 환영하나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예산안 제시해야 - 교원능력개발 평가 : 적극 환영하나 사교육경감방안으로 제시한 것에 의구심을  제기함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사교육경감방안을 발표 했다. 말은 거창하게 ‘공교육을 강화하고 입시제도 선진화와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와 함께 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밝히고 있으나 세부내용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재탕, 삼탕한 정책을 나열한 수준이어서 사교육비 고통으로 등골이 빠져 나가고 있는 학부모들은 또 다시 속았다는 기분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교육정책, 대학 및 특목고 입시를 재검토하여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방향’으로 수립된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입시경쟁교육을 마음대로 강화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학교 자율화, 교과 교실제,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 특목고입시에 약간의 변화를 준 것 정도이다. 이번 정부 발표에는 사교육 발생 근본원인에 대한 진단이 빠져 있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한편에서는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정부 정책도 이해 할 수가 없다. ‘차라리 그대로 두기나 하지’라고 하는 원망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는 학력 학벌 사회에서 우리의 교육은 0.1점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명문대를 입학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버렸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무한 경쟁 체제하에서 경쟁이 강화되는 만큼 학원 하나 더 보내야 하는 현실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학생과 학부모를 학원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아니겠는가? 사교육경감대책은 이러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을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한다. 학교자율화 확대 - 입시경쟁교육 교장 맘대로 확대하는 방안 연간 수업시수를 20%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증감 편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자율화방안으로 과연 학교 교육의 다양성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인가?  단연코 아니라고 대답 할 수 있다. 대학진학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 수업시수 확대로 이질 수밖에 없으며 새롭게 입시 명문고로 등극하기 위한 학교 간  치열한 경쟁만 불러 올 뿐이다. 특목고 입시 규제 - 변죽만 울리고 있다. 특목고 입학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특목고 문제의 최대 쟁점인 대학입시에서의 공식. 비공식으로 특목고 학생 우대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외고에서의 수학 과학 과목의 가중치를 완전해 폐지하지도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 경시대회 수상자등을 특별 전형을 폐지 하기는 했으나 영재 교육원 수료자, 경시 대회 수상자경력을 입시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배제 되고 있지  않다. 결국 입시명문고인 특목고를 향한 고액의 사교육은 다른 형태로 지속 될 수밖에 없다.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 국민 세금가지고 부유층지역 학교에서 학원 교육하라는 말. 전국의 모든 학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바란다. 그러나 이번 발표 내용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당 1억 5000만원씩 400개 학교에 600억원의 돈을 주고 학교에서 학원식 보충수업과 야간 학습을 시키라는 이야기이다. 그것도 부유층의 사교육이 높은 지역 학교가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 지원해야 한다면 우선 먼저 농어촌 지역이나 낙후지역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400개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에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명문대 입시경쟁 구조가 온존하는 상황에서 사교육비가 경감 될 수 있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못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잘해야 하는 구조에서 보충수업과 강제야간학습 후에 다시 학원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아이들이 그저 안쓰러울 뿐이다. 그래도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의미 있는 방안은 사교육대체 서비스강화방안으로 제시한 종일 돌봄 교실 이다.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방과후 활동+가정 돌봄’의 3가지 기능을 야간까지 지원하는 ‘종일 돌봄 교실’이다. 우리회는 이러한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전국단위로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나 예산계획이 없다. 그냥 끼워 넣은 장식용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세부안과 함께 예산안을 조속히 밝혀 줄 것을 촉구 한다.   또 하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내년 3월부터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사교육경감방안으로 제시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교원능력 개발 평가를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평가가 아닌 학교 간 경쟁의 도구로서 승진점수와 연계하는 평가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대통령 공약사항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 정권초기에 요란 떨며 발표되는 사교육경감대책에 학부모들은 이제 별반 기대 하지도 않는다.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역시나’로 끝나버린 경험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더 이상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정책이나 만들어 내지 않기만을 그저 소박하게 바랄뿐이다.                                                             2009년 6월 3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