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독립성위원회 결렬, 거듭 절감한 이사회의 한계 KBS 이사회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한 ‘공정성·독립성 연구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사회가 어떤 목적으로 위원회를 가동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현 이사회는 수신료 문제 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문제 역시 해결능력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KBS 이사회는 올해 내내 수신료 인상 문제로 평지풍파를 일으켜왔다. 함량미달의 인상안을 들고 나와 혼란을 야기하였고, 이사회의 인상안도 없는 지역공청회로 찬반 논란을 반복하며 시간과 경비를 소모했다. 이쯤되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잘 수렴하는 한편 지금까지 시민사회에 누를 끼쳤던 데 대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와중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더니 또다시 실망스런 모습을 재연했다. 구성과 운영 과정은 비밀에 부쳐졌고, 논의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구태를 반복했다.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언론노조 KBS본부 추천 위원이 제안한 내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얼려졌다. KBS본부 추천 위원은 △경영진의 사과 △제작 자율성 보장 방안 마련 △일방적으로 폐지된 프로그램의 원상복구 △편성위원회·공정방송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으나 사측 추천 위원들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안 내용은 공영방송 KBS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치인데, 합의하지 않았다는 결과 자체로 유감스럽다.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사회 제도 자체가 결함이 있다는 공론이 이뤄져 있는만큼 이사회가 구성한 한시적 위원회에서 결론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독립성 과제는 낙하산 논란을 거듭해온 공영방송 사장 선출제도에서부터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데 있다. 그런만큼 공영방송 당사자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새롭게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미 제안된 수신료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통해 독립성의 질적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다. 여하간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했으면 결과와 관계없이 논의된 내용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 논의 내용 중에는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상당히 진전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되지 않은 채 개별 위원의 의견을 나열하는 자료집 형태로 작성했다는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면 된다. 그러면 현 KBS의 어느 부분이 막혀있고 어느 부분이 누수가 되고 있는지가 객관화될 것이다. 수신료 인상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면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 해결없이 수신료 논의를 부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마땅히 그러하다. 기본도 안 하면서, 어수룩하게 시간 짬을 보다 인상안을 툭 내놓는 식이라면 반목과 질시, 대결과 대립만 부추길 것이다.                                                         2010년 9월 10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