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교과부 장관은 상지대 사분위 결정 취소하고,     사분위는 비리재단 복귀 논의 전면 중단하라! 지난 8월 30일 교과부는 끝내 김문기 사학비리세력의 학원 복귀를 최종 승인하면서 상지대를 그야말로 분쟁사학으로 만들어 놓았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법인 사무국을 폐쇄하고 이사장실과 사무국장실을 점거하고 사분위와 교과부에 의해 선임된 이사 단 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선포한 상태다. 대학을 망쳐놓은 장본인들이 정부기관의 비호를 받아 복귀하는 모습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는 없으니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처사다. 우리 역시 같은 심정이다. 사분위는 대법원 판례를, 교과부는 사분위 결정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며 넘어가기에 이번 문제는 그 피해 규모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 만일 사학 설립자와 종전이사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사분위와 교과부의 판단이 하자가 없는 것이라면, 재산을 사회에 출연해 사학을 설립한 사람들의 고귀한 ‘창학이념’을 지켜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재산 출연에 따른 권리를 무제한 인정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면 설립자의 기부정신은 그저 ‘투자’에 지나지 않게 되고 교육은 ‘사업’으로 변질되고 만다. 이런 식으로 재산 기부를 통한 사학 설립과 인재육성에 대한 열정이 소수 사학비리집단과 국가기관에 의해 왜곡되면 도대체 어느 독지가가 개인 재산을 기부해 사학을 설립하겠다고 나설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이런 정당성 없는 처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교과부는 잘못된 상지대 정이사 선임 처분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그리고 국회는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통해 사분위와 교과부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당연히 사분위와 교과부는 이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상지대를 비롯해 대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광운대 등에 대한 정상화 논의를 중단해야 마땅하다. 복잡한 이유를 대지 않더라도 사분위와 교과부가 말하는 법적 논리와 제도적 절차는 그저 사학비리세력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치졸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소수 두세개 보수언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 역시 이번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법치주의’란 이런 상식과 정의를 법으로 지켜주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 적당한 법률을 찾아 적용하는 게 아니다. 만일 상지대 문제가 다시 논의되지 않은 채 같은 기준으로 사분위가 계속 진행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질 분규와 사회적 저항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8일                          비리재단 복귀반대 대학대책위원회                       비리재단 복귀반대 학생공동대책위원회                    비리재단 복귀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                       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원주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