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알권리’를 왜곡하는 조전혁 의원과 일부 언론은 국민들의 관심과 불만을 호도하기 위한 계산된 정치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 교사가 어느 교원단체 소속인지 밝히는데 낭비할 시간 있으면 사교육비로 등골 휘어지는 학부모 고통을 해결하고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투자하라!! - 조전혁 의원은 학부모 알권리를 내세워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교육계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사과하라!! - 대책 없는 서울시 일반계고등학교 경쟁률 공개는 기피학교, 선호학교로 학교를 서열화하고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결과로 귀결될 뿐이다.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조전혁 의원께서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일부언론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 자료를 인터넷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판결이 있은 직후 법의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으로 전국적인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데 일단 성공한 셈이다. 놀라운 것은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 스스로가 너무도 당당하게 위법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학부모의 학교출입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제출한 의원이 이제는 ‘학부모 알권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변신술 또한 대단한 수준이다.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많다. 교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지,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친절한지, 체벌과 촌지 문제는 없는지, 학교 급식은 깨끗하고 안전한지, 학교 예산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 새는 돈은 없는지, 왕따와 학교 폭력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학부모의 이러한 관심이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부  정치가들에 의해 호도되고 있다.   우리회는 ‘명단 공개 파동’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 의도를 심각하게 우려 한다. 교원단체를 겨냥하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전교조 죽이기 일환이며 이를 전국 여론화하여 6월 2일 교육자치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우리는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민주 시민 국가에서 어느 단체에 가입할 것인가는 개인 선택의 문제이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로 이어 질수가 있다. 우리 학부모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부모 알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으며 ‘권리’로서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 한다. 학부모가 요구하면 교사가 절에 다니는지 교회나 성당에 다니는지 어떤 동호회에 참여 하고 있는지, 재산은 얼마인지도 공개할 것인가?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전제 속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왜곡된  ‘학부모 알권리’ 주장으로 학부모를 선동하고 있는 일부 정치가들에 의해 학부모들까지도 대립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공개’와 ‘학부모 알권리’는 조전혁 의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의 전부이며  가장 중요한 교육적 가치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경제학자로서의 ‘수요자 중심주의’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인지를 본인만 모르고 있다.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에 이어 서울지역 고교 선택제에 따른 학교별 경쟁률 공개가 그러하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우려하여 2012년까지 학교별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교육청의 방침까지도 간단하게 무시하고 경쟁률을 전격 공개했다. 결과적으로 좋은 학교, 나쁜학교 라는 학교서열화의 우려를 현실화 시키고 있다. 자신의 행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려나 객관적 판단이 부재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일단 질러 놓고 보자는 식이다. 이러한 의원의 우리 교육을 책임지는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여당 의원이라는 점이 참담 할 뿐이다.  여당 의원의 행보 하나하나가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동하길 진심으로 충고하는 바이다.                                                     2010년 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