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경남교육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 그리고 경남교육청의 특단 조치를 촉구하는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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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18 조회2,233회 댓글0건본문
| 경남교육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 그리고 경남교육청의 특단 조치를 촉구하는 학부모단체 기자회견 학부모들이 경남교육비리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까닭은 이렇습니다. 지난 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자로서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교육 비리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연일 보되었던 교육비리 사건은 서울시교육청만의 사건이 아니라 전국 교육계 곳곳의 사건이며, 경남도교육청도 이 사건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교육 비리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 엄중한 처벌 그리고 경남도교육청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런 특단의 조치로 교육비리를 근절시키지 않을 때는 그 어떤 교육도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것이며, ‘학생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는 말장난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선 교육감 선거를 40여일을 남겨둔 시점에 학부모들이 경남교육비리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며, 특정한 후보를 불이익을 주기위해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제식구 감싸기 솜방이 처벌로 교육비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경남도교육청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저지른 매관매직 사례는 지난시절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있었던 사례입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 교사채용 승진비리 △부교재 선정비리 △학교건설업체로 부터 향응접대 △인조 잔디 시공업체 비리 △급식 업체 뇌물 수수의혹 △저질 식재료 납품 등, 교육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비리내용을 보면 이미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세간의 떠도는 말처럼, 뒷골목 검은 집단과 교육기관은 쌍벽을 이룬다는 말이 누가 거짓이라고 하겠습니까? 지난 해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자료를 보면, 해마다 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전년도에 비해 두 배나 늘어났고, 검찰청에 통보된 최근 3년간 교육공무원 범죄 통보사항에 도내 교직원이 406명이나 포함되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남도교육청은 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교육비리 악순환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세간의 떠도는 말처럼, 생선가게를 도둑고양이에게 맡긴 꼴이 되었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이 헛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000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선거 공약을 삼아 도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의욕 있게 추진하였고, 많은 도민들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무상급식만이 아니라 질을 담보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각 지방자치 단체에 예산지원을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을 담당자들은 급식 비리 연루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학교매점에서도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학생들에게 팔다가 식품의약안전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학교급식 비리는 필연적으로 저질 학교급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러다가는 학교급식이 되레 학생들의 건강을 망친다는 오명을 떠 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함과 함께, 학교급식 비리 근절을 위해 얼마큼 노력을 하였는지요? 학교급식비리 사전 예방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경남도교육감 의지와 다양한 예방조치를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사전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는 것은 알맹이가 쏙빠진 껍데기 급식행정이며, 친환경 무상급식도 그 명분을 잃을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함께 꼭 해야 할 것은, 지금의 학교급식 비리를 바로 잡아야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학교급식비리가 터지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못지않게 지금에도 질 좋은 학교급식을 먹이고 싶은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비리에 대해 몰랐는지, 알고도 그 예방 조치 방법을 몰랐는지, 알고도 하지 않았는지 이제는 경남도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급식비리를 경남도교육청 차원에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없고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에 예산요구는 그 명분이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참교육학부모회에서 학교비리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하였고 학교비리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제안을 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 학교현장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비리로 얼룩진 경남도교육청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래와 같이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 아래 = ▼ 경찰,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1. 더 이상 교육비리 수사가 ‘용두사미 수사’, ‘도마뱀 꼬리 자르기 처벌 ’ 라는 말이 되 지 않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서 다시 는 교육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주시기 촉구합니다. ▼ 경남교육감에게 요구합니다. 1. 경남교육비리을 없애기 위해 물밑 이야기를 공론화 시키고, 다양한 의견 들을 수 있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열 것을 요구합니다. 2. 경남도교육감은 이번 교육 비리 가담자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3. 경찰, 검찰 수사에서 들어나는 교육 비리뿐만 아니라, 경남도교육청 감사에서 들어난 비리를 제대로 없애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감사 인력을 보충해서 신뢰받은 감사가 이뤄지기를 요구합니다. 4. 경찰, 검찰 수사와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교육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 공개를 홈페이지 올릴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요구합니다. 6. 급식관련 비리와 관련하여 그동안 해오던 학교급식위원회, 학부모 모니터, 학교급식점검단 활동, 식재료 입찰방법, 식재료 공동구매 등을 재점검하고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학교급식 질이 개선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합니다. 2010년 4월 20일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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