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정부는 2012년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해 재정 마련 대책을 당장 세워야 한다!! --------------------------------------------------------------- 지난 2008년 12월 16일 교과부는 계층·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며 ‘교육복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2년부터 모든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도 예산 확보는커녕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마련을 해야 한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이란 국민의 취학의무보다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권익, 복지  차원에서 의무교육과 관련한 모든 시설과 운영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는 뜻이 더 크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2012년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겠다며 미리 생색만 내고 그 책임은 지자체에 은근슬쩍 미루려 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지방교육재정은 계속 감축되고 있다. 그런데 학교운영지원비 재정확보까지 떠넘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단위학교로 가고,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교과부는 연간 4000억 정도의 예산 마련 대책을 세워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강제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해 학부모들을 독촉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으면 고등학교 원서를 써주지 않겠다며 반교육적인 협박을 하는 실정이다. 또 의정부의 모 중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납부 거부한 금액을 고등학교까지 올려 보내겠다는 내용의 학교 공문을 보낸 사례도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운영지원비 강제징수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부천의 모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학부모들에게 자율납부 안내문을 보내자고 결정했다. 그런데 며칠 후 부천교육청은 학교에 재심의를 요구했고, 이에 학교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결국 강제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듯 학교 측이 교직원 제수당과 행정실 인건비 등 학교운영비 예산 부족을 핑계로 강제징수를 강행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2년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려면 교과부는 올해 안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반면 국가는 무상 의무교육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은 철학이고 의지다. 이젠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소극적 교육복지대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권이고 복지이며 대의로서의 무상교육이 시행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2012년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에 따른 재정 확보는 물론 재정 마련 대책을 시급하게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3월 15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국회의원 최순영 (법률자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병춘 변호사,이동구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