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9년 10월 14일(화)   수 신: 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 목: 수능성적 공개 관련 조전혁 의원 검찰 고발에 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교육시민사회단체, 조전혁 의원 검찰에 고발 1.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된 학교별 수능성적 결과는 명백한 자료의 유출입니다. 2.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수능성적 원자료를 CD형태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분명히 ‘연구목적으로만 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확보한 자료를 연구목적을 위해 활용하거나, 연구기관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자료를 유출함으로써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에 교육개혁시민연대,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범국민교육연대는 조전혁 의원을 15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4. 이번 고발은 무분별한 자료 유출로 공교육의 막대한 피해를 입힌 책임과 실정법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이며, 더 이상의 자료 유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009년 10월 14일 교육개혁시민연대 /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 범국민교육연대